부산시가 어려움에 부닥친 택시업계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100억 원의 돈 보따리를 풀겠다는 계획을 세우자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행정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부산시는 시내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한 승객이 택시로 갈아타면 기본요금을 할인해주는 택시 환승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려 하고 있다. 또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덜어준다는 목적으로 신입 기사나 10년 이상 장기근속 기사에게 월 5만원씩의 보조금 지급도 계획하고 있다.
부산시는 택시지원책으로 기사들의 처우 개선과 대중교통 여건 향상을 불러올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지만 졸속 추진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1일 열린 부산시의회 임시회 시정 질의에서도 이 점은 논란이 됐다.
전진영 시의원(국민의당)은 "부산시는 특정 업계와 법인에 한 해 백억 이상을 혈세를 사용하면서 시민들의 정책 수용 여부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 사회적 합의 과정에도 극히 소홀했다"면서 "시민단체 관계자와 교수 그룹은 반대 의사 및 우려를 나타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들의 의견은 수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택시지원책이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는 의견도 있다. 시는 '부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대중교통 수단간 환승 할인제'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지원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택시는 법적으로 대중교통에 속해있지 않다.
특정 업계에만 예산을 지원할 경우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다른 업계에서도 지원 요청이 쇄도할 것이란 우려 역시 일고 있다.
이러한 부산시의 무리한 행정의 배경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서병수 시장의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더해지고 있다. 전 의원은 "부산시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택시 정책에 많은 혈세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택시업계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선심성, 특혜성 사업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