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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염포동 심천지구. 참여정부때인 지난 2007년 이곳에 128세대의 공동주택 건설을 추진하다 정부합동 감사에 적발돼 취소됐지만 최근에는 다시 당시보다 더 늘어난 264세대 공동주택 건설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 북구 염포동 심천지구. 참여정부때인 지난 2007년 이곳에 128세대의 공동주택 건설을 추진하다 정부합동 감사에 적발돼 취소됐지만 최근에는 다시 당시보다 더 늘어난 264세대 공동주택 건설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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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지역주택조합 설립 허가 특혜 의혹과 조합비 비리 등에 관한 <오마이뉴스> 보도(경찰, 울산 북구 지역주택조합비 5억 횡령 확인) 후 통신, 방송, 신문 등 각 언론에서 관련 소식이 일제히 보도되면서 이 문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경찰이 '조합비 2800만 원 용처와 공무원과의 연관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는 등의 민감한 사안들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지역 정치권이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의문의 목소리가 나온다.

울산에서는 지난 수 년간 남구 삼산동 공영주차장 부지 아파트 건립, 문수산 자락 아파트 건립 등의 단초가 된 공동주택 부지 특혜 용도변경이 드러나 당시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연일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북구 지역주택조합 용도변경 의혹에 대해서는 일절 침묵하면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역계에서는 이같은 정치권의 침묵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과거 용도변경 특혜의혹 주체가 사업체인데 반해 이번엔 지역주택조합이라 그 당사자인 조합원들의 항의를 의식하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다.

울산 북구 지역주택조합 조합비 비리, 언론 보도열기 뜨거워

울산 북구 염포동 Y지역주택조합의 조합비 중 5억여 원이 횡령돼 비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는 기사가 보도된 후 관련한 언론 보도열기가 뜨겁다.

지난 1일 첫 보도 후 <뉴시스>를 비롯해 <부산일보> <울산매일> <울산제일일보> 등 언론매체는 "주택조합 관계자들이 조합원의 계약금으로 수억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경찰은 조합비 횡령건과 별개로 이 지역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 반면, 다음날인 2일 <연합뉴스> <경상일보>와 <울산MBC> <UBC울산방송> 등은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업무대행사 대표, 분양대행사 대표 등 3명이 조합원당 200만 원씩을 부풀려 받는 수법으로 총 4억5천2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횡령)를 받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울산지검에 송치됐다"며 특혜의혹 제기없이 횡령부분만 보도됐다.

문제는 이처럼 각종 언론의 보도로 이 문제가 일파만파로 퍼져나가는 데도 정치권이 침묵한다는 것이다. 앞서 북구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특혜의혹 제기 등 문제를 언론보도와 구두전달 등으로 인지하고 있던 지역 정치권이 지금까지 그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이런 가운데서도 관할지자체가 부지 용도변경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강행해도 속수무책이다(관련기사 : 검찰�경찰, 울산 북구 지역주택조합 조합비 의혹 수사).

다만, 정의당 울산시당은 북구지역주택조합 조합설립 등에 대한 관할 지자체의 특혜 의혹 등을 자체적으로 조사해 조만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린다는 방침이다.

정의당 울산시당 김성재 대변인은 "울산은 그동안 보수정당 지자체장의 용도변경 등 허가권 남발로 지역사회의 갈등을 불러온 바 있다"면서 "현재 지역주택조합 피해 조합원 면담과 제기된 의혹에 대한 확인, 비자금 사용처 조사 등을 심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그 결과를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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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울산 북구지역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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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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