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철저한 재발방지대책과 신속히 조선산업발전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노동자생존권보장조선산업살리기경남대책위가 29일 오후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삼성중공업에 이어 STX조선해양에서도 중대재해가 발생하자, 경남대책위는 '위험의 외주화' 등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하원오 공동대표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넘었지만 아직도 조선산업을 살리기 위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특히 중형 조선소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큰사진보기
▲  '노동자 생존권 보장 조선산업 살리기 경남대책위'는 29일 오후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철저한 재발방지대책과 조선산업발전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경남대책위는 지난해 7월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새누리당류 정당을 제외한 제정당들이 참여해 만들어졌다. 안혜린 노동당 경남도당 위원장과 이천기 새민중정당 경남도당 사무처장 등이 기자회견에 함께 했다.

이들은 "정부가 8월 17일 '위험의 외주화'를 언급하며, 원청업체의 책임을 묻도록 법을 개선하겠다는 발표를 한 지 3일만에 발생한 STX조선해양 하청노동자 사망사건(8월 20일)은 현재 중형조선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고 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안전을 담당하는 노동자들도 '합리화', '비용절감'이라는 이름으로 축소되었고, STX조선의 경우 2015년에서 16년까지 진행된 구조조정 과정에 55% 가량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안전이 비용으로 치부되고 있는 것"이라 했다.

이어 "작업기간 단축과 비용을 절감한다는 명분하에 사업장 내 다단계 하청구조가 여전히 조선소 내에 팽배해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사망한 노동자들은 '물량팀'으로 일해 왔고, 결국 안전에서 소외된 상태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위험의 외주화' 중지 등 대책을 요구했다. 노회찬․정동영․김종훈 의원은 지난 4월 함께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약칭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다.

경남대책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정기국회 내 신속히 처리해서, 다시는 '위험의 외주화'라는 말이 통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그것이 노동부장관이 직접 내려와서 약속한 '책임규명과 재발방지'를 제대로 이행하는 길"이라 했다.

이들은 "경남에 있는 STX조선과 성동조선해양의 경우, 2015년과 16년, 그리고 최근까지 희망퇴직이라는 명목으로 30~40%의 노동자들이 현장을 떠나야 했는데, 상당수의 노동자는 비정규직으로 바뀌어서 똑같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남대책위는 "문재인정부가 진정으로 중형조선을 살리기 위해서는 '희망퇴직을 가장한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중형조선소에 대한 'RG발급 기준 완화'를 통해 적극적인 수주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들은 "숙련된 노동자들이 조선산업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방안을 적극 마련해서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며 "그 과정에 현장에서 일하는 당사자인 노동조합을 참여시켜 '노동자생존권보장 조선산업회생'의 실질적인 대책을 함께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경남대책위는 "현장 노동자가 참여하는 경상남도 등 지방정부와 '정책간담회', 정치권과 함께하는 '토론회' 등을 병행하여 진행하고 정부에 제안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