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자유한국당 윤한홍 국회의원(마산회원)이 '복지 포퓰리즘(인기영합)'이라 하자, 노동당 경남도당(위원장 안혜린)은 "아무런 철학이 없다"며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윤한홍 의원은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남의 미래 성장력 약화와 일자리 축소가 우려된다"며 문재인 정부 2018년 예산안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정부 예산안은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대폭 줄여 복지 지출에 투입하는 '복지 포퓰리즘 예산'"이라 했다.
그는 "경남의 경우 정부에 요구한 2018년 주요 SOC 사업은 32건 9102억 원 규모였으나 예산안에 반영된 것은 불과 4639억 원으로 요구액의 절반(49%)이 삭감됐다. 미래 세대를 위한 SOC 축소로 경남지역 도로·철도·해운·항만 등이 급격하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SOC는 장기적으로 국가 및 국토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지역 개발의 원동력 역할을 하는 예산"이라며 "문재인표 퍼주기식 복지는 지방경제 희생을 통해 지금의 인기를 유지하려는 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노동당 경남도당은 5일 낸 자료를 통해 "윤한홍 의원, 앞뒤 안 맞는 무식한 주장은 그만두라"고 했다.
노동당 경남도당은 "윤 의원의 이번 주장이 예산편성의 기본철학도 없이 앞뒤가 안 맞는 무식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윤 의원이 우리의 이런 반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우리 노동당 경남도당과의 공개토론에 응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들은 "복지 지출은 결코 퍼주기가 아니라 사람에 투자하는 것이다. 정부의 재정지출을 줄이고 민간 기업의 활력을 강화하면 기업이 알아서 경제를 성장시키고, 그 효과가 대다수 노동자 서민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돌아간다는 이른바 '낙수효과'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이 그간의 경험으로 이미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가난한 서민들에게 복지 지출 등을 통해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것이 내수를 확대시킴으로써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최근 관련 학계의 주된 주장이다"고 덧붙였다.
노동당 경남도당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복지 지출 확대를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한다면, 최소한 SOC 예산 증액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며 "SOC 예산 역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것은 마찬가지이며, 재정의 투자효과라는 측면에서는 복지 지출보다도 더 못하기 때문"이라 했다.
또 이들은 "복지 지출 확대가 복지 포퓰리즘이라면, SOC 예산 증액은 관련 개발이익을 노린 일부 세력에게만 정부 재정을 퍼주는 것으로서 포퓰리즘보다도 못한 정책이다"고 했다.
노동당 경남도당은 "윤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삭감되었다고 주장한 예산내역들을 보면, 신청보다 삭감된 사업 22개 중 21개가 각종 도로 건설 사업"이라며 "도로는 지금도 이미 충분하게 건설되어 있다. 새로 도로가 건설됨으로써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해당 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기에 보상이나 개발이익을 노릴 수 있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들 극소수 지주들에게 이익을 주려고 국가예산을 쓰는 것이야말로 퍼주기식 예산낭비가 아닌가"라며 "게다가 도로 여건상 꼭 필요한 고성-통영간 국도 77호선 등 일부 도로의 경우 오히려 예산이 증액되었거나 유지되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SOC 예산은 증액을 요구하면서, 복지 지출에 대해서는 퍼주기식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라며 "정말로 재정건전성이 가장 중요하고 퍼주기를 비판하고 싶다면, SOC 예산에 대해서도 오히려 추가 삭감을 요구하거나 최소한 증액을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