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11일 자신의 SNS에 올린 '부패 없는 정의로운 나라, '공수처 설치'는 필수입니다'라는 글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며 설치촉구 릴레이에 동참했다.
이 시장은 이용득 국회의원의 지명을 받아 릴레이에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설기구로서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은 부패 없는 정의로운 나라로 가기 위한 필수적 조치"이며 "야당이 지난 대선에서 검찰개혁과 부패 척결을 약속한 것이 허언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공수처 설치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검찰은 국가에서 여러 영역의 정의 중 최후의 보루라고 할 사법영역의 정의를 실현하는 기관"이라며 "그러나 어떤 영역보다 정의로워야 할 검찰은 그동안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살아있는 권력에는 약하고, 죽은 권력에는 가혹했기 때문"이라며 "과거 정권에서 권력의 뜻에 따라 수사를 하다가도 덮어버리고, 그러다가 필요하면 다시 수사를 재개하는 행태를 우리는 숱하게 목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은 가진 자를 지키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며 "검찰은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에게는 친근한 존재가 되고, 법을 어기는 권력자와 가진 자에게는 두려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김대중, 노무현 정부 논의됐으나 무산돼... 현 정부 재추진
이와 함께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필연적으로 부패한다"며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며 그 이유를 분명히 했다.
끝으로 "국민 여러분께서도 공수처 설치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며 임종성 의원에게 "릴레이캠페인 바통터치를 이어받아 달라"고 전했다.
한편, 1996년 이래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주로 당시 민주당계를 비롯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요구로 발단이 됐다. 기존 누적된 검찰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기소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제안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수처'는 전직 대통령·판검사·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다.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공수처 신설이 국회에서 논의됐으나 도입되지 못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수처법을 발의하며 신설을 시도했으나 2005년 당시 한나라당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현 문재인 정부는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서 공수처 설치 방침을 확정하고 설치 관련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전담할 독립기구인 공수처의 정식 명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 확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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