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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월 24일 자 이재명 성남시장 페이스북 캡쳐 국회의원 52명이 오는 2월 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하는 ‘무상교복,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교육의 기본’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성남시에서 후원한다기에 이재명 성남시장 페이스북 글을 보고 캡쳐했습니다.
ⓒ 위정량	관련사진보기

이재명 성남시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하면서 "출산부터 보육· 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겠죠"라고 묻고 "교육은 인간답게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 중 하나이기에 헌법도 교육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시장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때 총을 사거나 군복을 따로 사지 않는 것처럼 의무 이행에 드는 비용은 공동 부담하는 것이 맞다. (따라서) 교육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비용도, 급식도, 교복도 사회가 책임지는 게 맞다"면서 공동체 존재 의의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무상급식은 보편화됐고, 이제 무상교복 논의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며 "국회에서 공감하는 의원님들이 무상교복 토론회를 연다, (지난 2016년) 가장 먼저 중학교 무상교복을 시행한 성남시가 후원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끝으로 "나비의 날개 짓이 폭풍이 되는 것처럼 무상교복 논의가 전국으로 확산되기 바란다"고 기원하면서 참여한 의원들에 대한 격려 부탁과 함께 "(국민과 시민들이) 많이들 와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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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터 국회의원 52명이 오는 2월 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하는 ‘무상교복,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교육의 기본’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 포스터입니다.
ⓒ 성남시청 교육지원팀	관련사진보기

한편 '무상교복,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교육의 기본'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2월 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 각지에 지역구를 둔 5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주관한다.

현재 무상교복 사업은 성남 뿐 아니라 과천, 광명, 안성, 용인 등 단체장의 정당이나 성향에 관계없이 확산되고 있다.

반면 박근혜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가 성남의 무상교복 사업을 반대하면서 중앙정부의 지방자치 침해 등 논쟁거리를 남겼다.

다음 달 초 사회보장위원회 본회의에서 성남시 무상교복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무상교복 사업의 확산 여부가 좌우될 전망이다. 또한 경기도가 무상교복 사업 등에 반발하며 성남시를 대법원에 제소한 것도 사회보장위원회의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의 복지사업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협의운용지침'을 개정한 만큼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합리적인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상교복 정책토론회 공동주최 국회의원 명단은 무상교복 국회 정책토론회 포스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