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2018년 당진 최초 모내기' 장면 전국 대표 쌀생산지인 당진에서 2018년 최초 모내기가 열린 우강면 소반리의 논. 당진은 2017년 시군단위 중 전국 1위의 쌀 생산량을 기록했다. 하지만 정부의 쌀감산 정책에 따라 논에 타작물 전환을 추진했지만 신청농가면적은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62%대를 기록했다.
ⓒ 최효진	관련사진보기

충남과 당진의 타작물 전환이 당초 목표 면적 대비 약 60%를 넘어섰다. 이는 지난 4월 초경 30%(충남) 혹은 20%(당진)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우려보다는 높은 실적을 달성했다. 당초 목표에 60%선을 넘어서기는 했지만 실제 타작물 재배로까지 이어질 지는 의문을 남기고 있다.

당진시 농업정책과 우희상 과장은 "당진은 간척지 조사료 단지를 포함해 794ha의 면적의 논이 타작물 재배 신청을 마쳤다. 당초 1272ha의 목표 대비 62.4%를 달성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충남 전체 62.9%(5580ha) 수준에 근접한 것이다.

이는 지난 4월 4일 기준 264.4ha만 신청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당진의 최종 결과는 우려보다 높은 수치다. 당시 당진시는 타작물 재배 전환 농가 비율이 워낙 적다보니 이에 대한 특별회의까지 가동한 바 있다. 역설적으로 4월 초순 대책 회의 직후 농민들의 신청이 대폭 늘어났다는 점에서 관련기관의 '실적 쌓기' 결과 아니냐는 지적도 존재하는 만큼, 향후 실제 농민들이 현재 신청한대로 타 작물 전환에 나설지는 확인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전국적으로 논의 타작물 전환 신청이 마무리됨에 따라 전환 신청 농가에 대한 '재배'와 '판매 지원'에 대한 대책을 보충해 재확인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참여한 농업인이 타작물을 원활히 재배·판매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우선 '쌀 생산조정 추진단'을 구성하고 이 추진단이 특별지원기간(5월~10월) 동안 타작물의 재배와 판매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식품부는 지원대책을 수급안정, 재배기술, 농기계 지원 등의 세 갈래로 나누었다. 이 중 재배기술과 농기계 등은 기존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신 타 작물 재배 농민들의 큰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수급 안정책에 대해서는 다시 콩, 조사료, 일반작물로 구분해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타작물 재배로 생산된 콩에 대해서는 전량 수매를 원칙으로 하고 그 가격은 4200원으로 매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17년도 대립 1등 기준가가 kg당 4011원보다 높은 가격이다. 조사료에 대해서는 농협을 통해 절반 이상을 매입하겠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계획이다. 하지만 품목이 다양한 일반작물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를 통한 2800억원 무이자 지원 자금만 언급되면서 일반작물 전환 농민들은 작물에 따라 향후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논의 타작물 재배 신청은 가집계 상으로 전국 약 34만6000ha(5월 8일 기준)이며, 충남의 경우 5월 10일 기준 5580ha가 신청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