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종부세 인상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초고가 및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증세를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7.6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금융종합소득세 확대를 놓고 재정개혁특위와 의견 차이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특위에 대한 독립적 운용을 정부가 보장했기 때문이라고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전문가들로 모인 특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특위안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다"며, 재정개혁특위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재정개혁특위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권고에 대해 김 부총리는 여전히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과세대상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다른 자산소득과의 형평성, 노령자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그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도 재정개혁 특위권고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한다"면서도 "여러 자산소득과의 형평성, 노령자와 연금자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 이동, 납세협력비용 등을 감안해서 정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 조금더 신중한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종부세 개편안에서 별도합산토지 세율을 올리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임대료 전가나 원가 상승 등 경제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별도합산토지 중에 상가, 빌딩, 공장 비중이 88.4%이고, 이것들은 생산 활동에 관련되는 토지"라면서 "세율 인상 시에 임대료 전가 문제라든지 원가 상승 등으로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서 신경을 썼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별도로 추진 중에 있는 임대 상가 보호와 관련된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한 보완을 먼저 한 뒤에 다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과 관련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분들이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우리 사회를 더욱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며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부담을 합리화하고 자산간 투자중립성을 제고하 는 등 우리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