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을 비롯한 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남구을)이 서울과 인천 각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발생한 몰카 등 관련 성범죄 신고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강제추행 등 공항이나 항공기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불법촬영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불법촬영 대비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5년 전체의 92%, 2016년 60%, 2017년 68%, 2018년(9월 기준) 94%에 달한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성범죄와 불법촬영 신고접수 현황을 보면, 2015년부터 2018년 9월 현재까지 모두 65건 발생했다.
항공기 내 성범죄(괄호 안은 불법촬영)는 2015년 6건(0), 2016년 6건(0), 2017년 12건(2), 2018년 7건(1)이고, 공항 내에서는 2015년 5건(1), 2016년 0건(4), 2017년 9건(2), 2018년 10건(0)이다.
전국 공항 몰카 취약시설 현황을 보면, 화장실(733개소)이 인천공항 508개소이고 지역공항(14곳)은 255개소이며, 휴게실은 인천공항 14개소와 지역공항 28개소다.
이처럼 갑자기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한 대처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국토교통부가 공항경찰대와의 상시 연락체계 구축 등 즉각적인 대응을 주문했지만,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공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교통시설 내 불법 촬영 등 성범죄 근절을 위한 교통 분야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각 공항공사는 카메라 설치 의심 구역에 대한 상시점검을 일 2회, 전문 탐지장비를 활용한 집중점검을 월 1회 진행하고 있다. 공사 측은 최근 5년간 공항 내 몰카 설치 및 적발 사례가 없고, 꾸준한 활동을 통해 범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재호 의원은 "현장에서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성범죄는 고정형 몰카에 비해 예방과 단속이 까다롭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항과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감시단 배치 등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