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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황재원 의원(서울 은평구 역촌·신사1동, 자유한국당)이 첫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날 경찰조사에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로 활동 중인 강용석 변호사가 함께 입회했다.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부경찰서에 출두한 황재원 의원은 "구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경찰조사는 지난해 10월 18일 은평구청 이주식 비서실장이 황재원 의원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함에 따라 진행됐다. 고발 내용은 '구의회 임시회라는 공식 석상에서 구청장이 자신의 의정활동을 가로챘다는 황의원의 발언은 구청장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황재원 의원은 지난해 12월 은평구의회 5분 발언을 통해 고발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김미경 은평구청장 측에 대해 법적·정치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고발된 후 첫 경찰 조사를 위해 이날 서부경찰서에 출두한 황재원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구의원이 한 발언에 대해서 구청장이 '공개석상에서 사과를 하지 않으면 고발한다'고 하는 것은 구의원에 대한 겁박"이라 밝혔다.

황 의원 고발 사건의 변호를 맡은 강용석 변호사는 "구청장이라 하면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전담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며 공인이다. 공무원인 지자체장은 명예훼손을 당하는 명예의 주체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며 '공무원이 공무로서 한 일에 대해서 비판받는 것은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도 강 변호사는 "황 의원 건 같은 경우 사실적시에 해당되지도 않고 허위사실도 아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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