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정책금융기관을 찾아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가 크게 늘면서 금융당국이 관련 업무를 시중은행에 종전보다 더 많이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금융부문 대응관련 현안브리핑'을 열고 지난 3~6일 동안 26개 금융회사 지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
당국은 앞서 모두 약 4조5000억 원의 저금리 대출 등을 공급한다는 내용으로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방안'을 공개했는데, 이후 대출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날 관련 방안을 제시한 것.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최근 대출심사 지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소상공인 대출상품에 대해 금융위원장이 직접 기업은행 등을 방문해 현장상황을 점검했다"며 "아울러 현재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합동으로 3개 팀을 구성하고, 현장에서의 집행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점검 결과, 기은과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지신보), 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 등 대부분이 코로나19 관련 전담창구·직원을 지정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것이 당국 쪽 설명이다. 더불어 금융사들이 본사 차원에서 코로나19 관련 상담 매뉴얼과 지침 등을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2주 걸렸던 보증심사, 최장 두 달까지 늦어져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 당국은 코로나19 피해기업의 자금 신청 가운데 70~90%가 지신보 등 보증부 대출에 집중되면서 보증심사가 길어져 대출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 국장은 "통상의 심사역량보다 과도하게 부하가 걸려 통상 2주 정도 걸렸던 보증 심사기간이 최근에는 한 달 이상, 최장 두 달까지 소요되는 상황"이라며 "지신보 등이 일부 업무를 은행들에 위탁하고 있지만 부분 위탁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지신보와 은행 사이의 협의를 통해서 조금 더 절차를 신속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앞으로 중기부에서 별도의 안내가 있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업무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 퇴직인력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은행과 지신보 사이의 전산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것이 당국 쪽 설명이다.
또 금융위는 비교적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4조5000억 원 규모의 설비투자 붐업 프로그램 등을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당국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특례보증 등 신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코로나19 금융지원과 관련한 모범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신용등급을 3단계 올린 수준으로 대출 이자율과 한도를 결정하고, 다음달 도래하는 대출의 만기를 일괄적으로 6개월 연장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일부 금융사는 신용등급 미달로 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 담보 보강 등으로 대출을 승인했고, 4~6등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대출을 적극 취급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이 국장은 "금융사별로 소상공인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자체적으로 해나가고 있다"며 "이 같은 부분이 다른 회사들로 전파될 수 있도록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