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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오전 대전 유성구 한국조폐공사 본사 정문 앞에서 열린 "한국조폐공사 여권발급원 부당해고 즉각 이행 및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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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 난 한국조폐공사 노동자들과 관련해 대전지역 노동계가 즉각적인 원직복직과 체불임금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연대노조대전지부와 한국조폐공사 분회 조합원, 민주노총대전본부, 진보당대전시당, 정의당대전시당 등은 18일 오전 대전 유성구 한국조폐공사 본사 정문 앞에서 '한국조폐공사 여권발급원 부당해고 즉각 이행 및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조폐공사 여권발급원 일용직 노동자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다루면서 널리 알려졌다. 용 의원과 공공연대노조 등에 따르면, 한국조폐공사는 여권제작 일을 하는 노동자들을 지난 14년 동안 일용직으로 고용해왔다. 무기 계약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여권발급 노동자들이 22개월째에 스스로 사직서를 내게끔하는 편법을 써온 것.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출근 일수를 정하지 않은 채, 네이버 밴드를 통해 '나오세요' '쉬세요'라는 식으로 통보했다.

한국조폐공사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2017년 7월 정부가 발표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도 지키지 않았다. 가이드라인에는 '연중 9개월 이상 운영되고, 앞으로도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업무는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여권 발급량이 대폭 줄어들면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절반 이하로 삭감됐다. 이에 노동자들은 '휴업수당' 지급과 '무급휴직지원금'을 신청했으나 모두 받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조폐공사는 지난해 8월 말 이 같은 문제제기를 하는 노동자 A씨를 해고했다. 9월 18일로 계약기간 22개월이 만료된다는 이유다.

이에 A씨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출했고, 노동위원회는 지난 달 15일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에 나선 천성인 공공연대노조대전지부장은 "조폐공사는 해고된 노동자를 즉각 원직복직시키고, 근로감독 결과인 수십억 원의 체불임금도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율현 민주노총대전본부장도 "여권발급 노동자들은 2007년 발표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미 정규직 전환이 됐어야 마땅하다"며 "이들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서도 "여권발급 노동자들은 공사의 불법, 편법, 위법노동행위를 시민과 언론에 알리고, 용혜인 국회의원실과 협력해 지난해 10월 1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도록 노력했다"며 "그런데 공사는 자신들의 편법, 위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태평양과 5천만 원의 계약을 하며 세금을 낭비했고, 여권발급노동자들의 입을 막기 위해 '해괴한 합의서' 작성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합의서 내용은 정규직 전환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1인당 1천만 원이 넘는 합의금을 주겠다는 것이었다"면서 "더 가관인 것은 합의서 내용에 '이 합의서 내용을 정부, 국회, 국가기관, 노동조합 및 관계인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협박한 것이다. 국정감사에서는 합의서가 헌법에 위반된 것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에는 대전지방노동청에 체불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청했었다. 노동청은 체불이 있는 여권발급노동자는 160여 명이고, 금액도 수십 억원이 넘는다고 추정하고 있다"며 "곧 한국조폐공사에 시정명령이 내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끝으로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에 편법, 불법, 위법이 난무하는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심지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마저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해고자 원직복직과 체불임금 지급, 여권발급 노동자 전원 정규직 전환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