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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위원장 이영훈, 이하 공공연대노조)은 "용역노동자 근무 중 사망 사건"과 관련, 5일 오전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산재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용역노동자들의 정규직전환을 즉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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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7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이하 표준연) 용역노동자가 업무 시간 중에 사망한 사건과 관련, 노조가 과로사 대책 마련과 산재 승인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위원장 이영훈, 이하 공공연대노조)은 5일 오전 대전 유성구 표준연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산재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용역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즉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표준연 기계시설관리 용역노동자인 A씨(52)는 지난 달 27일 근무지에서 사망했다. A씨는 평소 당뇨병을 앓아왔으며, 당일 혈당 조절을 위해 점심 식사를 하지 않은 채 오전 11시 50분쯤 휴식을 취하며 잠이 들었다가 오후 4시경에야 동료에 의해 발견됐지만 현장에서 사망했다.

이에 대해 동료들과 노조는 A씨가 평소 원청인 표준연의 시방서 변경과 과도한 업무 지시 등으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를 호소해왔다며 '과로에 의한 산재'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A씨는 원청과 용역노동자들의 중간관리자인 현장관리인(반장)을 맡고 있어, 심리적 고통이 더욱 심했다는 주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동료 이대형 공공연대노조 표준연 시설분회장은 "A씨는 업무가 힘들다며 용역업체에 오는 2월 17일까지만 일하고 그만 두겠다고 통보한 상태였다"며 "특히, 지난 해 표준연 중간관리자가 자주 바뀌면서 더욱 힘들어 했다"고 말했다.

이영훈 공공연대노조 위원장은 "지난 15년 동안 표준연에서 원청의 지시를 받으며 일해 왔지만 그는 연구원 소속이 아니었다. 기관의 특성상 24시간을 가릴 것 없이 대기하고, 급할 때는 새벽 3시에도 나와서 일했지만, 직접고용 요구는 3년째 묵살되고 있다"면서 "그렇게 일을 시킬 거면 직접고용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일의 책임은 분명히 원청인 표준연에 있다. 더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죽지 않도록 직접고용하고, 과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김율현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장도 "오늘의 죽음은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얼마나 절실한 이유인지를 보여 준다. 이 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스스로 감당해야 할 무게가 얼마나 큰지 보여 준다"면서 "이러한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이 따를지 모른다. 공공부문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와 관련 부처, 표준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들이 해야 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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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위원장 이영훈, 이하 공공연대노조)은 "용역노동자 근무 중 사망 사건"과 관련, 5일 오전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산재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용역노동자들의 정규직전환을 즉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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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또 기자회견문을 통해서도 "고인은 근무가 아닐 때도 책임감 때문에 출근하여 일했고, 최근에는 공사로 인해 업무량이 증가하여 일이 많았다. 과도한 업무로 인한 과로사가 분명하다"며 "정부는 정부 산하기관에서 일어난 산재사망사고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로 인한 산재만이 산재가 아니다. 용역노동자들은 제대로 치료나 치유 받지 못하고 일을 처리해 나가기에 바쁘다"며 "원청과 하청이라는 관계에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산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정부는 다시 돌아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정부 산하기관인 공공기관에서조차 이렇게 사망산재가 발생하는데 다른 곳은 얼마나 산재에 열악하겠는가"라면서 "정부는 다시는 이러한 비참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규직 전환의 입장을 밝히고, 정부의 정규직 전환을 발표한 지 만 3년이 지났다. 그러나 표준연은 현재까지 어떤 방식으로 정규직전환을 할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표준연은 산재 예방 대책을 마련을 마련하고 용역노동자 정규직전환을 즉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