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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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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포퓰리즘을 극단적으로 혐오하는 사람입니다. 포퓰리즘은 일종의 사기거든요."

무주택 청년층에게 원가주택 30만호를, 생애 첫 구입자에는 역세권 주택 20만호를 공급하는 부동산 공약을 내건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전 검찰총장)가 '포퓰리즘' 비판을 전면 반박했다. 

윤 예비후보는 30일 국민의힘 충남도당 회의실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29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포퓰리즘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을 받고 "포퓰리즘이라 공격하는 분들은 '국민 세금을 아무 데나 쓴다' '매표다'라고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저는)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을 5년 집권 기간 동안 50만호 정도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굉장히 현실적인 것이고, 전문가들과 함께 실현 가능한 것들을 뽑은 수치다. 대선에서 수천만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예비후보는 "초기에는 공공기금, 도시주택기금 등 정부의 재정투입이 필요하긴 하다. 하지만 원가주택을 전부 매각하면 자금 회수가 된다. 사업을 시작하고 분양을 해서 분양이 회수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드는 이자 등 금융비용도 원가에 전부 합산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 세금이 들어갈 일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포퓰리즘이다' '어마무시한 재정이 들어간다'고 하는 건 그야말로 흑색선전이고, 가짜뉴스다. 집을 지어 원가로 분양한다는데 어떻게 재정이 그렇게 들어가겠나"라고 덧붙였다. 

유승민·홍준표 맹비난에... 윤석열 "매각 시 자금 회수, LTV 80%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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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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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금융 규제 완화안에 대한 비판도 반박했다. 그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80%도 가능하냐는데, 얼마든지 가능하다. 지금은 시세로 파는 주택에 대해 약 40%, 또 재정 역량이 있는 분들에 대해선 60%로 가는데, 원가주택은 시세의 절반 이하로 나간다"며 "원가주택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오르지 않겠나. 원리금 변제를 못 해 처분할 땐 시가로 처분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전혀 손해 볼 일이 없다. LTV를 올려도 금융기관 입장에선 별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경제학 박사이자 KDI(한국개발연구원) 출신인 유승민 예비후보는 윤 예비후보의 원가주택 공약에 대해 앞서 "이재명 예비후보의 기본소득·기본주택 같은 허황한 포퓰리즘"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지난 29일 페이스북에서 "5년 내 총 50만호를 원가주택 방식으로 3기 신도시와 도심 내 역세권에 공급한다는 것인데, 시세차익 역시 최대 70%까지 국가가 보장해서 환매해준다는 것이다. 이를 다시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게 내놓고 계속해서 재판매하겠다는 것"이라며 "발표대로라면 원가주택은 엄청난 국가재정이 필요한 비현실적인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보다는 제 공약처럼 민간주도 개발·공급이 집값·전월세 안정에 더 빨리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 주도 역세권 개발방식은 이미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바 있으나 대부분의 전문가가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현재 진척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가주택이나 임대차3법 유지 공약 모두, 윤 예비후보가 금과옥조처럼 여긴다는 밀턴 프리드먼의 시장원리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나올 수 없는 포퓰리즘 공약"이라며 "시장원리는 부정식품이 아니라 부동산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예비후보도 윤 예비후보 공약을 겨냥해 "좌파보다 더한 '원가주택' 운운은 기가 막히는 헛된 공약(空約)이다. 이재명 예비후보보다 더 허황한 공약을 '제1호 공약'으로 내세운 것을 보니 다음 공약도 보나 마나 뻔하다"며 "비아냥대는 건 아니고, 평생 해온 검찰사무 공약부터 먼저 하시는 게 어떤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