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일 오전 경기도 광명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대전환과 국민 대도약을 위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국민의힘의 자중지란 속에서 역전의 기회를 잡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잠시 넣어뒀던 카드를 다시 던졌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말 2022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제안했다가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소비쿠폰이 전국민 지원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지원 효과를 동시에 갖는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2월 16일 인터넷신문사 기자단 간담회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 없다고 한 게 아니라 필요한데, 작전상 이번 정기국회에서 편성하는 것을 양보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마침내 이 후보는 4일 경기도 광명시 기아자동차 오토랜드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만지작거렸던 전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내밀었다. 여야 합의만 이뤄진다면, 대선 전이 아니라 설 전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방법까지 제안했다. 그는 "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대규모 추경 편성을 위한 국회 논의를 여야에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했다. 
 

큰사진보기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일 오전 경기도 광명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취재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추경에 대해서 여당, 또 야당, 또 윤석열 후보와 선대위, 또 저의 입장, 정부의 입장이 너무 많이 차이가 있긴 하나 일치하는 게 하나 있다. '지금은 매우 어려운 시기이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그에 대해서 국가가 일정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 또 하나 다행스러운 것은 약간의 조건들이 붙거나 군더더기가 있긴 하지만 윤석열 후보가 여전히 50조 지원을 말씀하고 계시고, 김종인 위원장의 100조 원 지원 얘기도 철회된 것은 아닌 것 같다. 시기의 문제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우리 정부가 우려하는 바는, 현재 상태로 대규모 추경을 하기 위해선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나라빚 늘리면서 국민 지원하냐'는 야당 또는 보수진영의 비난이 부담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 주관적 판단이다. 그래서 (보도에 따르면) 정부 일각에서도 '여야가 합의해주면 좋겠다'는 단서가, '빚을 내더라도'라는 표현이 제 눈에 띄었다.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선, 여야 간에 '국채 발행도 포함해서 정부가 대규모로 지원해달라'고 (합의를 이뤄) 요청하면 정부가 거부 또는 거절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

이 후보는 추경 편성시 전국민 재난지원금 형태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는 이날도 "소비쿠폰을 전국민에게 지원하면 그게 전국민 지원임과 동시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지원의 이중효과가 있다"고 재차 말했다. 이어 '추경 편성이 설 전에도 가능하겠냐'는 질문에 "저는 당연히 가능하고,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 한다 생각한다"며 "(총액을) 최소 1인당 100만 원 정도는 맞춰야 되는데, 25조 원 내지 30조 원이 실현가능한 목표 아니겠냐"고 답했다.

다만 이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특정하진 않았다. 그는 4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당사에서 열린 후원회 출범식 후 기자들에게 "(지급 시기는) 제가 직접 결정할 수 없는 영역의 일이고 정부 입장과 여야 입장을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IMF 위기 극복 상징 장소에서 미래 비전 강조도
 

큰사진보기
▲ 이재명 신년 기자회견 “국민 대도약 시대 열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일 오전 경기도 광명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대전환과 국민 대도약을 위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이날 이 후보는 김대중 대통령이 2001년 외환위기 극복을 선언했던 기아차 공장을 일부러 신년기자회견 장소로 선택, 코로나19 위기와 기후위기, 저성장과 양극화 위기를 넘어 대도약의 시대를 열겠다고도 선언했다. 또 그 실천방안이자 목표로 '종합국력 세계 5위(G5),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런데 이 공약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747(경제성장률 7%, 국민소득 4만 달러, 7대 강국)'을 연상시키는 면모가 있다. 이 후보는 관련 질문에 "당시 747은 누가 봐도 불가능한 소리였다. 거기 비교는 안 해줬으면 좋겠다"며 "저희가 말하는 G5는 경제력, 군사력, 문화지수, 국민 삶의 질 다 들어가서 종합적으로 지금보다 앞선 사회로 나아가자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또 수치를 못박기보다는 "성장률이 우상향으로 간다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이재명 "전국민 고집 않겠다, 소상공인·자영업자라도 빨리 지원하자" http://omn.kr/1w2ej
전국민 재난지원금, 임시국회에서 다뤄질까 http://omn.kr/1wg2e
이재명 "어려운 모든 국민 지원"... 전국민 재난지원금 한번 더? http://omn.kr/1w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