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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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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논의와 관련해 "이분들(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는 지난 1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신속한 지원이 생명인 만큼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등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성심껏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1관 영상회의실에서 주재한 제7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강화된 방역조치가 계속 연장되어서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은 한시도 늦출 수 없다"면서 이같이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1월 추경안 제출은 평상시에는 전례 없는 일이지만 그만큼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를 최대한 빨리 어려운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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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고, 우리 정부 임기도 3개월 남았다"면서 "오미크론으로 더욱 엄중해진 상황에서 정부는 끝까지 방역과 민생에 전념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면서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대내외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하면서 안정적으로 국민경제를 관리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특히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흔들림 없이 국정에 매진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오미크론 대응과 관련해 "무엇보다 코로나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다"며 "오미크론 확산에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의 첫 번째 사명을 다함과 동시에 일상회복, 민생회복의 희망을 키워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급망·금융시장 등 경제 악영향 미칠 대외적 불안 요인 적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뤄낸 경제 성과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 경제는 4% 성장률을 달성하며 G20(주요 20개국) 국가 중 가장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였고, 1인당 국민소득도 3만5천 불 시대를 열게 됐다"며 "우리 정부 들어 3만 불을 기록한 이래 4년 만에 이룬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도 코로나 충격에서 벗어나며 위기 이전 수준을 빠르게 회복했고, 오미크론 확산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재확인했듯이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은 한결같이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며 전망도 안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리 경제의 기초는 어느 때보다 튼튼하며 강한 경제 반등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경제에 끼칠 불안 요소를 짚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공급망과 실물경제, 금융시장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외적 불안 요인이 적지 않다"며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차질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며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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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후 "그로 인해 세계적으로 물가가 급등하고 있고, 미국 연준을 비롯하여 각국은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며 금리 인상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제 정세와 경제 흐름, 통화정책과 금융시장 동향 등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선제적이며 체계적으로 위험요인들을 관리해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도 "내부적으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하여 분야별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종합 대응계획을 미리 마련해 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요인 관리도 강화해야 하겠다"면서 "가계부채 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대외적인 물가 상승 압력 속에서 국내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역점을 두기 바란다"면서 "지금까지 주요국들에 비해서는 물가 상승폭을 낮게 유지해왔지만, 지금의 물가 상승도 민생에 큰 부담"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물가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하겠다"면서 "특히 서민들의 생활물가 안정에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다각도의 물가안정 대책을 적기에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모두 발언을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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