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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개혁경남행동’은 10일 오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고 촉구한 뒤 천막농성장을 철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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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개혁경남행동’은 10일 오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고 촉구한 뒤 천막농성장을 철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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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를 치른 정치권이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돌입하는 가운데, 기초의원(시·군·구)을 3인 이상의 중대선거구제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보당·정의당·노동당·녹색당 경남도당과 민주노총 경남본부, 경남진보연합으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은 10일 오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정치개혁경남행동은 지난 1월부터 이곳에서 천막농성을 벌여왔고, 이날 자진 철거했다. 이들은 그동안 경남도선거획정위원회에 대해 "'밀실논의' 중단과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기득권 양당 독점타파, 3~4인 선거구 확대" 등을 요구해왔다.

현재 기초의원 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4인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기초의원 선거구제는 해당 지역 광역의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광역의회가 기초의원 선거구제를 확정하기 이전에 광역지자체에서 '획정안'을 마련해 제출하게 된다.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지방선거와 관련해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6월 1일 지방선거 관련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은 규정에 따라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까지 마무리해야 하지만, 이미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방선거 관련한 제도개선안은 국회 정개특위에 확정하면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고 이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야 결정된다. 국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고, 광역의회는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을 하는 것이다.

정치개혁경남행동은 "민주당이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한 가운데 소속 경남도의회 의원들이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부터 실현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현재 경남도의회는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민주당 도의원들의 결의를 환영하며, 말뿐인 의지 표명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신속한 처리가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남도선거구획정위는 2인 선거구제를 폐지하고,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맞춰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야 마땅할 것"이라고덧붙였다.

이들은 "경남도선거구획정위는 제대로 된 시민사회 참여 보장을 배제한 채 '밀실야합'이라는 비난을 불러일으킨 만큼 지금부터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남도의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3~4인 선거구 확대 의지를 표명한 만큼 3인 이상 중대선거구 전면 개편을 담은 잠정안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선거용'이 아닌 실제로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 하는 횡포는 사라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개혁경남행동은 "거대 양당 독점체제를 타파하고, 다당제 구현을 위한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시급함을 호소한다"며 "경남에서부터 선거제도 개혁을 신속하게 시작해 줄 것을 촉구하며, 최종 결정 권한을 쥐고 있는 도의회에서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모범적으로 이끌어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형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지방의회에서 '승자 독식'을 우려하는 환경은 변하지 않고 있으며, 소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지난 대선 국면에서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개혁을 약속한 만큼, 그것이 진정하다면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창섭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과 석영철·강영희 진보당 창원시의원 예비후보, 송미량 노동당 경남도당 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이후 이들은 경남도청 앞 천막농성장을 철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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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개혁경남행동’은 10일 오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고 촉구한 뒤 천막농성장을 철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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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개혁경남행동’은 10일 오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고 촉구한 뒤 천막농성장을 철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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