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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차 내각 발표가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차 내각 발표가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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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13일 오후 5시 52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말하고 있는 언론개혁법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가 그렇게 유시민씨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걸 응원해야 맞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깜짝' 지명했다. 인선만큼이나 이날 한동훈 후보자와 기자들 간 질의응답 내용도 다소 파격적이었다. 한 후보자는 직설적인 언어로 본인의 소신을 밝히면서, 향후 인사청문회 등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갈등을 예고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연에 기대지 않았고 그리고 맹종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거리를 뒀다.

앞서 윤 당선인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한동훈 후보자를 소개하며 "진영을 가리지 않는 '권력 비리 수사의 상징'이 됐다"라고 말했다. "수년간 이어진 온갖 핍박에 맞서 공직자의 본분을 다하며, 상식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라고도 그의 이력을 평했다.(관련 기사: 윤석열, 법무부장관에 한동훈 지명 http://omn.kr/1yc1k).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도 윤 당선인은 "한동훈 후보자는 수사와 재판 같은 법 집행 분야뿐만 아니라, 법무 행정, 또 검찰에서의 여러 가지 기획 업무 등을 통해서 법무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고 판단했다"라며 "절대 파격 인사는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유창한 영어실력으로 다양한 국제 업무 경험도 가지고 있다"라며 "법무행정이 경제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무행정의 현대화, 글로벌스탠다드에 맞는 사법제도 정비의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윤석열 당선자 "절대 파격 인사 아니다... 영어도 유창"

한동훈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 이행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한 후보자는 "(윤석열) 당선인이 약속한 것이고, 지난 박범계 법무부장관-추미애 법무부장관 시절 수사지휘권 남용이 국민에게 해악이 얼마나 컸는지 헤아려야 한다"라며 "구체적인 수사지휘권 행사는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린다"라고 공언했다.

자신보다 사법연수원 기수(27기)가 더 높은 검찰 지휘부가 사퇴 압박을 느끼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한 후보자는 "나이나 기수를 말씀하신다면, 대한민국은 이미 여야 공히 2030대 대표를 배출한 진취적인 나라"라며 "내가 지금 거의 (나이가) 50이 됐고, 공직생활에서 이 분야에서만 20년 넘게 근무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정도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 나이나 경력 때문에 장관직 수행을 못할만한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기수 문화는 국민 입장에서 철저히 지엽적인 것이다. 내가 그동안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용기와 헌신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 후보자는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서 날을 세웠다. 그는 "개인적 의견"을 전제하면서도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언론인‧학계‧시민단체들이 전례없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라며 "최근 공론의 장에서 이런 식의 만장일치 반대가 있었는지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심지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도 반대하고 있다"라며 "재심 전문변호사, 아동학대 사건에 진심을 다해온 변호사들이 자기 이름을 내걸고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 이유는 자명하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 받기 때문이다"라며 "그 점을 감안했을 때 이런 법안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방법은 차차 생각해보겠다"라고 이야기했다.

"검수완박, 국민 위해 통과되어서는 안 돼... 검찰은 나쁜 놈 잘 잡으면 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2차 내각 발표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2차 내각 발표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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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기자들과의 백그라운드 브리핑에서도 한동훈 후보자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 법(검수완박)은 국민을 위해서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문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검찰 개혁의 방향에 대한 질문에도 한 후보자는 "검찰은 나쁜 놈들을 잘 잡으면 된다. 효율적으로, 실력있게"라며 "검찰이라는 곳이 몇 백 년 이어져 온 곳이기 때문에, 뭐 새로 할 게 없다. 그냥 법과 상식에 맞게, 진영을 가리지 않고 나쁜 놈들을 잘 잡으면 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련해서도 "지금 검수완박을 하자고 하는데, 공수처는 모든 것(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갖게 되는 것 아닌가?"라며 "거기(공수처)는 그동안의 검찰에서 문제가 되고 있던 점을 해소할 만한 어떤 견제 장치도 없지 않느냐?"라고 되물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는 지적이었다.

이날 한 후보자는 윤석열 당선인과의 관계에 대한 지적을 연이어 받았다. 하지만 그는 "내가 검찰과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상식과 정의에 맞게 일하려 노력했다고 자부한다"라며 "내가 그 분(윤석열 당선인)과 같이 일했던 건 맞고, 그 분과 같이 일할 때 나는 공정이나 정의에 대해서 나름대로 뜻을 같이 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그 이상으로 인연에 서로 기대거나, 서로를 맹종하거나, 끌어주고 밀어주고 이런 관계가 아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그 분도 나를 이렇게 쓰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도 지금 같이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일할 것"라고 반복했다.

한 후보자는 "그 사람이 오랫동안 20년까지 (검찰에) 근무했다면, 어차피 말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해 온 일이라든가 이런 걸로 그 사람을 보여주지 않겠느냐?"라며 "내가 지금까지 해온 대형 수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혹시 내가 어떤 인연에 기대거나 아니면 진영론에 기대거나 아니면 무슨 사회적 강자를 외압으로 봐줬거나 그런 사건이 있으면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겠다. 나는 그런 거 없었다고 생각한다. 있으면 갖고 와 보셔도 좋다"라고도 자신했다.  

태그:#윤석열,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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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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