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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전 서울 성동구 옥수동 미얀마대사관 무관부 앞에서 열린 미얀마 민주인사에 대한 사형집행 승인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미얀마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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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권력을 차지한 미얀마 군부는 사형 집행 승인 철회하라!"
 
14일 오전 서울 성동구 옥수동의 조용한 주택가, 5층짜리 건물 앞에서 쿠데타로 정권을 차지한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자세히 보면 건물 앞에는 '미얀마 대사관 무관부' 명패가 달려있다. 미얀마 군부에서 파견한 이들이 근무하는 곳이다. 고개를 들어 보면 옥상에는 미얀마 국기가 펄럭인다. 

지난 3일 미얀마 군부가 88세대 학생운동 지도자인 꼬진미씨와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전 국회의원 표제이아야떠씨, 그리고 2명의 시민에 대해 사형집행을 승인한 것이 알려지면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사형집행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 역시 미얀마 군부의 행태를 규탄하기 위해 모였다.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177개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미얀마 대사관 무관부 앞에서 '미얀마 군부는 민주인사에 대한 사형집행 승인을 철회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으로 권력을 찬탈한 쿠데타 세력이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있는 민주화 세력에 대해 사형집행을 승인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현재까지 미얀마에서는 군부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반테러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114명이 사형 선고를 받은 상황이다. 한국 시민사회는 미얀마 군부의 그동안의 행태로 봤을 때, 사형 집행을 승인받은 이들의 생명이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간주하고 있다.

"대한민국, '사형집행 중단' 요구에 연대해야 할 기억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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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전 서울 성동구 옥수동 미얀마대사관 무관부 앞에서 열린 미얀마 민주인사에 대한 사형집행 승인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미얀마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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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민족통합정부(National Unity Government) 한국대표부 공보관 묘헤인씨는 "미얀마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지 1년 5개월이 되었다. 미얀마 군부는 민간인 학살, 방화, 재산 약탈 등 야만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라며 "미얀마 정치범지원협의회에 따르면 1880여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사망했고, 113명이 사형선고를 당했고, 52명이 산채로 불에 태워 살해당했고, 1만 470명이 구금되어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폭력 군부의 사형 집행 승인은 효력이 없으며, 우리는 이 판결의 모든 과정을 크게 규탄한다"라고 강조했다.

사형제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에서 활동하는 김준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미얀마는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로서 분류됐다. 70년대 후반 이후에는 사형을 실질적으로 집행한 적이 없다고 보고되어왔는데, 지난해 쿠데타 이후 유감스럽게도 사형제의 선고 건수가 미얀마에서 기록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며 "실제 사형을 집행하겠다는 군부의 승인이 있는 건 대단히 유감스럽다"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사형제를 정치사상적 견해를 달리하는 이들의 탄압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다. 대한민국도 죽산 조봉암부터 시작해서 김대중 내란 음모까지, 지금 미얀마의 반테러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했던 역사가 있다"라며 "그 부끄러운 역사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퇴행시켰다는 것을 분명히 목도했다. (대한민국은) 이번 미얀마 사형 집행 승인 (반대 운동과) 뜨겁게 연대해야 할 역사적 기억을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전은경 참여연대 활동가는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군정이 개인의 생명과 자유 안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라며 조속한 석방을 요구했고, 미얀마 군부와 가까운 훈센 캄보디아 총리 역시 반정부 인사에 대한 사형 집행을 중단해달라고 밝혔다"라며 국제사회가 미얀마의 반군부 인사 사형집행 승인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전은경 활동가는 "우리나라 외교부 역시 지난 7일 반군부 인사들에 대한 사형 집행 승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라고 밝혔고, 지난 10일에는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 사형 집행 승인을 강력히 규탄했다"라며 "미얀마 군부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도록 한국의 시민사회도 정부와 국회 등과 협력해서 꼭 막아내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미얀마 군부가 민주화 운동가들에 대해 사형 집행을 승인한 것은 개인의 생명권과 자유, 안전에 대한 침해이며 군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라며 "무엇보다 미얀마 군부가 통제하고 있는 사법 체계가 공정한 수사와 기소 및 재판을 했다고 볼 수 없다. 한마디로 체포와 판결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정당성을 상실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시민사회는 민주주의를 짓밟고 시민의 생명까지 앗아가려는 미얀마 군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경고한다. 무고한 시민을 희생시킨 권력은 역사적으로 반드시 강력한 심판을 받게 되어있다"라며 "사형 집행 승인을 철회하고, 쿠데타 이후 체포되고 구금된 수많은 시민들을 조건 없이 즉각 석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