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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미국의 통화긴축 강화와 한국의 대응" 세미나에서 토론에 나선 송치영 국민대 국제통상학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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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에) '임금 높이지 말라'고 하면, 가격을 통제하게 되면 이에 대한 부작용·왜곡이 반드시 생깁니다."

정부가 기업에 노동자의 임금 인상 자제를 요청하는 등 무리하게 시장에 개입하면 이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2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만나 고물가 상황을 심화할 수 있는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해 논란을 일으켰다. 

한국금융연구원이 8일 주최한 '미국의 통화긴축 강화와 한국의 대응' 세미나에서 토론에 나선 송치영 국민대 국제통상학 교수는 "인플레이션(물가 지속 상승) 억제를 위해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데, 인플레이션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경기침체를 막을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며 "(미국이 금리 인상에 나선) 이 시점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 추가 인상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정부가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해선 안 된다고 송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도와줘야 한다. 중앙정부가 가격 통제 등으로 섣부르게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된다. (한은은) 통화 금리를 올려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데, (시중은행에) '금리를 올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통화정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다. 해선 안 되는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책임은 은행이 지도록 하는 것이 낫다. (대손)충당금을 높이 쌓게 하는 식으로 건전성 통제를 해야 한다. 금리를 통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또 대출 규제를 완화하려는 시그널은 안 보내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고환율, 경제 불안으로 확대 해석? 원자재 가격 급등 큰 듯"

노동자 임금 개입과 관련해선 "임금을 동결하면 누가 가장 이득을 보는가? 고임금자다. (정부가) 기득권을 인정해주는 것"이라며 "(정부 개입으로) 예를 들어, 임금이 낮아 앞으로 생산성 향상을 통해 임금을 높이고 싶은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임금이 이미 높은 사람들은 그대로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 변화를 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세미나에선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 등 금융시장 불안을 우리 경제 전반의 불안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 류현주 한국은행 국제금융연구팀장은 "미국의 통화정책 긴축 가속화가 우리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금융시장에서 보면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실물 채널로 보면 (그렇지 않다)"며 "올해 1분기(1~3월)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지만, 수입은 19% 정도 증가했다. 거기에 상당 폭 우리 수출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상수지 흑자를 어느 정도 유지하느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너무 상승하고 있는 환율이라든가 이런 불안한 심리들을 굳이 우리 경제의 불안으로 확대해서 볼 필요가 있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며 "현재까지 우리나라 CDS(신용부도스왑)는 상당히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BOP(국제수지)도 흑자 폭이 상당히 줄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인 에너지·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요인이 크지 않나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김현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확대하는 상황에서 고인플레이션 고착화를 예방하기 위해 물가 안정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우리 경제의 안정 기반을 더욱 굳건히 다질 필요가 있다"며 "금리 인상 기조 유지는 국내 물가 안정에도 도움될 뿐 아니라,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부정적 충격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다만, 기준금리 인상 과정에서 일부 가계와 기업의 부채 상환 부담이 과중하게 늘 수 있기 때문에 부채 상환 능력과 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놓인 가계와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방안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