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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6월2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출근길 도어스테핑을 진행한 후 집무실로 향하며 웃음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월2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출근길 도어스테핑을 진행한 후 집무실로 향하며 웃음짓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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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드팀을 준비하고 있다는 뉴스가 들려온다. 윤석열 정부에 반대 입장에서 쓴 소리를 하는 자문기구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용산대통령실이 레드팀을 준비하는 이유는 취임 둘만의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 때문이다. 7월 13일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극정평가는 32.5%로 나타나고 부정평가 63.5%로 나타났다. 이런 윤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을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정통적으로 보수정권을 지지했던 대구, 경북에서도 부정평가가 50.7%, 부울경에서도 57.9%에 부정평가가 나왔고, 60~70대에서도 50.1%로 나온 것이 윤 대통령에게는 매우 뼈아픈 여론조사이다. 윤 대통령에게 뼈아픈 조사결과가 나온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역대 정부들과 벌 차이가 없는 인사문제와 정제되지 않은 대통령의 말, 정치보복으로 보일 수 있는 전 정부에 대한 수사, 용산대통령실에 최근 위기에 몰리는 민생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이다. 이 중에서 전 정부에 대한 수사가 정치보복으로 보이는 점과 용산대통령실에 민생경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내놓지 못한다는 이유로, 대통령지지율이 추락하는 것은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것이다.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탈북어민 북송 사건... 하필 대통령 지지율 추락하는 이때 

현재의 민생경제 위기는 러시아의 우크라니아의 침공과 기후변화로 세계유가와 농산물의 값이 오르고, 3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사태로 각국이 확대 재정 정책의 결과로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인플레이션이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특단의 경제정책을 내놓는다 해도 지금의 민생경제 위기를 해결하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경제 위기를 해결책을 찾은 모습을 보어주야 하는데 용산대통령실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탈북여민 강재북송사건들을 제조사 하는 것은 전 정권인 문재인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국민들에게 보일 수 있다. 어떠한 국정수행의 성과라도 낸 후에 두 사건을 재조사했다면 문재인정부의 과오를 바로 잡은 수사라고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도 있었으나, 대통령 지지율이 추락하는 이때 재조사를 자청해서 국민들의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락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사문제이다. 이재오 국민의힘 고문마저도 "이럴 거면 뭐하려 정권교체 했습니까?"라고 비판할 만큼 윤 대통령은 검찰출신 자기 측근들로 용산대통령실의 요직들과 정부 요직에 앉혔다. 국회 원국성이 안 됐다는 이유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과 합참의장을 인사청문회도 없이 임명하였다.

이런 윤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은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문재인대통령의 인사스타일보다 더 독단적으로 보일 수 있다. 문재인대통령 사저에서 시위하는 강성 유튜버의 누나가 대통령실 홍보팀에 근무하다가 사직했다는 등 문제는, 자진사퇴한 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 문제와 연관되어 국민들에게 심각한 문제로 인식될 수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한국사회 극단의 집단과 연결되었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고 대통령 지지율을 더 추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 결과 5년 내내 국정운영의 동력을 얻지 못해 임기만 채우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 또한 크다.

이런 위기의식 때문에 용산대통령실에서는 윤석열 정부와 반대 입장에서 쓴 소리를 하는 레드팀을 만드는 것일 테다. 그러나 필자는 레드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윤 대통령이 레드팀의 말들을 귀담아 들고 국정운영에 충실히 반영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조선시대 왕들이 삼사의 쓴 소리를 귀담아 듣고 나라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폭군과 성군이 되었다는 것을 윤 대통령은 생각하면서 레드팀을 만들어야 한다. 

태그:#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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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6월 20생 우석대 특수교육과 졸업 서울디지털사이버대 사회복지과 졸업 장애인활동가. 시인. 시집: 시간상실 및 다수 공저. 에이블뉴스에 글을 기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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