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대학서열 해체와 대입제도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1일 오전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열리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안을 국교위에 전달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인구 감소의 문제를 단순하게 설명할 순 없지만, 현재 한국 사회는 희망보다 절망이 앞서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 핵심 요인 중 하나는 교육"이라고 지적했다.
또 "고등학생의 60~70%가 비싼 등록금을 내고 대학을 진학하지만 지난해 20대 고용률은 50%를 가까스로 넘겼다"며 "치열한 입시 경쟁의 결과 대부분이 고학력 백수와 비정규직이 되는 나라에서 출산율이 세계 최저인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교사들도 입시 지도라는 명목 아래 교육권을 박탈당하고 교직 생애 내내 입시제도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며 "학교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교육 혁신의 시도는 입시제도 아래서 무너지고 있다.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대학서열이 해체되지 않고서는 입시경쟁이 해소될 수 없고,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 대학서열 해체와 대입제도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교위의 첫 안건은 대학서열 해체와 입시경쟁교육 해소가 돼야 한다"며 국교위가 나서 해당 요구사항을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김형배 전교조 정책1국장은 "입시경쟁교육과 사교육비 증가로 국민 고통이 증가하고 있고, 지방대학의 위기와 교육격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대입제도 개혁이 꼭 필요하다"며 개혁안을 제시했다. 개혁안은 ▲공동선발·공동학위의 대학통합체제 구축 ▲수능 절대평가 및 대입 자격고사 도입 ▲대학 무상화 실현을 위한 관련 법률 정비 ▲교육주체 간 연대와 합의를 통한 공동 추진 등을 과제로 삼고 있으며 전교조가 제시한 구체적인 추진안은 아래와 같다.
이어진 연대발언에서 윤현정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무국장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약 20년, 즉 인생의 4분의 1일 과열 경쟁교육 속 희생과 투자를 하고 있다'는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며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며 꿈을 펴보지도 못하고 삶을 마감했나. 우리 교육은 사람을 살리는 교육이 아닌 벼랑에서 밀어놓고 살아남는 사람만 걸러내는 교육"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또 "어떤 공부를 했는지보다 어느 대학을 졸업했는지가 중요한 지금의 사회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경쟁교육은 결코 사라질 수 없다"며 "대학서열을 해체하기 위해 공동으로 선발하고 공동으로 학점을 부여하는 전교조의 제안에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대학서열 해체는 사회 오랜 염원... 교육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표는 "그동안 대학서열 해체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이 열리게 돼 매우 반갑고 기쁘다"며 "대학서열 해소는 우리 사회의 오랜 염원이었다"고 밝혔다. 박 대표에 따르면 교육시민단체들은 2003년 '대학서열체제 해소와 대학평준화를 위한 공교육개편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2020년부터는 '대학평준화·대학무상화 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하여 대학평준화와 대학무상화를 위한 범국민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 "대학서열 해소는 우리 교육의 깊은 병을 고칠 수 있는 최우선적 과제"라며 이를 통해 "첫째 우리의 자녀들이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차별을 벗어나 평등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둘째 장시간 학습노동과 성적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며, 셋째 막대한 사교육비 지출과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혜택의 차이가 사라질 것이고, 넷째 초중고등학교가 대학입학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며, 다섯째 교육이 공동재로서의 공공성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현했다.
전교조 18대 위원장을 지낸 조창익 대학평준화·대학무상화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가르친다는 것은 다만 희망을 노래하는 것으로 교육을 해석해 왔지만, 작금의 교육은 절망의 나락 속에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가 고통 속에 빠져 있다"며 "기울어진 자본주의 운동장에서 노동을 바로 세우고 교육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며 전교조가 중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정소영 전교조 대변인에 따르면 전교조는 국교위에 개혁안을 전달한 후 대학서열 해체·대입제도 개혁을 위한 1만인 선언 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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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교위에 개혁안 전달하는 정한철 전교조 부위원장(오른쪽), 노시구 전교조 정책실장(가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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