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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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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서비스 장애 사태가 일어난 카카오에 대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을 생각하지 않은 결과다"라며 17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사고를 규명하기 위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본격적인 '카카오 국감'도 예고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를 "국민전체가 디지털 대정전을 맞았다. 전 국민을 패닉에 빠트린 국가적 재난"이라며, "이번 먹통 사태의 핵심은 기업이 비용을 줄이느라 백업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것에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카카오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생각하지 않은 결과다. 민간 기업 서비스이지만 이미 공적 기업 플랫폼을 하고 있다"라며 "따라서 이번 사고로 인한 국민 피해를 조속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과방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최고위원은 "'절대 독점은 절대 망한다'는 것은, 이번 서비스 재난 사태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다"라며 "과거 조선왕조실록도 분산해 보관했다. 소방서에서 불을 나면 또 다른 소방서에 와서 불을 끄면 되지 않겠나. 그런데 이번 카카오 사태에선 이런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화재가 난 SK데이터 센터를 방문한 정 최고위원은 "(카카오의 경우) 유사시에 또 하나의 시스템, 백업 시스템이 없었다"라며 "서버도 분산이 안 됐고 서비스도 분산이 안 되어 있어서, 한 군데서 화재가 나니까 전원 마비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최고위원은 이날 과방위에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며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앞으로 재발 방지책은 무엇이 있는지를 국민들께 보여드리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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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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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의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의장보다는 '실무대표'가 국감장에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박찬대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카카오 의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반대하는 입장과 이유를 우리는 납득할 수가 없다"라며 "혹시 김건희 여사와(김 의장이 함께 찍은)의 사진 때문인가. 4천만이 넘는 국민의 피해보다 김건희 여사의 심기 보전이 더 중요한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카카오 지배구조까지 지적했다. 그는 "카카오는 더 이상 '프렌즈'가 아니다. 무려 134개의 계열사를 두고 있는 공유 플랫폼이고 국민 통신망으로서의 독점적 지위도 누리고 있다"라며 "문제는 김범수 의장과 김 의장이 100% 지분을 보유한 케이큐브 홀딩스가 카카오 지분의 25% 가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다. 별도의 지주회사 없이 사실상 김 의장 혼자 카카오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 최고위원은 "지주사 전환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일반 지주사가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는 금산분리원칙 때문이라 생각한다. 결국 금융회사를 포기하지 않기 위한 꼼수다"라며 "꼼수는 재앙을 부른다. 김범수 의장은 꼼수 체제에서 정상 경영으로 카카오를 바꿔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카카오가 이번 서비스 장애 사태에 대해 무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서도 피해 보상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은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카카오가 각종 신고센터를 만들어서, 무료 서비스라 하더라도 피해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될 만 한 것이라고 보면 보상을 해야 된다고 본다"라며 "(피해보상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