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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8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 발언하는 정의당 이은주 비대위원장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8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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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앞서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하다'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두고 "손쉬운 '한건주의' 정치의 전형"이라며 "시민들은 '윤석열 수사지휘부'를 선출하지 않았다"고 직격했다.

이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이 또다시 '노란봉투법(사측이 파업 노동자에게 무리한 손해배상소송을 지우는 것을 막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토론은 고사하고, (노란봉투법) 반대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윤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전날(24일) 윤 대통령이 국무총리 주례회동에서 노란봉투법이 국회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이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언급한 일 역시 "이는 임기 내내 잇따르고 있는 인사 실패, 또 '말 다르고 행동 다른' 정책 실패를 가리려는 뻔한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배경과 시점에서도, 과거 국군보안사령부의 정치사찰 사건 폭로로 들끓은 민심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노태우 정부와 무엇이 다른가"라며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마약 범죄 대응에 '전쟁'까지 들먹이는 것은 소위 한건주의라는 손쉬운 정치의 전형"이라고 봤다.

이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국가와 국민에게 이로운 것을 판단기준으로 삼겠다'는 (윤 대통령의) 말은,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라며 "일터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노동자, 손배 소송 폭탄에 짓눌린 노동자를 살리는 것이 정치의 기준이 아니라면 정부와 국회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한다는 말인가"라고도 물었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마약과의 전쟁은 정치의 몫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이 원내대표는 "시민들은 '윤석열 수사지휘부'를 선출하지 않았다"며 "정부 조직 개편이든 내년도 예산안 처리이든, 통치의 책임과 국회와의 협치로 돌아오지 않고선 그 무엇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풀어야 할 최우선의 민생입법·협치과제는, 죽어서야 세상에 그 존재를 드러내는 노동자들의 삶"이라며 "당장 노란봉투법부터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정부·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연내 처리 없이 정부의 입법에 대한 협조는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앞둔 가운데,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자감세 철회, 민생예산 확충' 문구가 적힌 피켓을 붙이고 있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앞둔 가운데,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자감세 철회, 민생예산 확충" 문구가 적힌 피켓을 붙이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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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이은주, #정의당, #윤석열, #노란봉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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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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