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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5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중대재해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최근 경남 산업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연거푸 발생하자 민주노총은 경남도를 비롯한 지자체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남도는 "작업장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에서는 중대재해로 2020년 77명, 2021년 81명의 노동자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 최근에도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17일 김해, 18일 밀양, 19일 거제에서 노동자가 일하는 중 사망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5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 2차 추경에서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예산은 12억 원으로, 전체 추경 예산의 0.1%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마저도 고용노동부 기술지원 사업과 차별성도 없고, 형식적 점검 그 이상을 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사업장 출입 및 지도 권한이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사업장 당 불과 270만 원의 예산으로 기술 지도를 하겠다는 발상은 중대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 역시 이해할 수 없다면서 "상하반기를 나눠 경상남도에서 발주 및 수행 사업장 40개를 목표로 점검하겠다는 것은 경남지역 산업재해 유형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며, 결국 접근이 쉬운 곳에 생색내기식 점검을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경남도는 지난 상반기에 80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여해 '산업재해 유형 및 원인 용역'을 의뢰한 뒤 9월 중간발표를 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민주노총은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을 위해 노력해 온 노동계 등은 배제했다"며 "현장의 목소리라는 것이 과연 누구의 목소리인지 의문이 들 정도의 내용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 수정 보완하고, 집행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조례 전면 수정‧보완해 주먹구구식 지원 체계가 아닌 경상남도만의 안전보건관리지원시스템을 만든 후 현장 작동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중소기업 민간 위탁 사업 및 용역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지자체에 산업안전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여기에 안전보건시스템 구축,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노동자 교육, 위험성 평가,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 화학물질 관리 지원, 위험 상황 신고 센터 등을 통합해 운영하게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민주노총은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지역 내 전문가 풀을 구성, 운영해야 한다", "지자체는 지역‧업종‧공단 지역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 "주요 사고에 대해 분석하여 공개해야 한다", "중대 재해로 죽임을 당한 노동자의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 등의 목소리를 냈다.

고용노동부 창원‧통영‧진주‧양산지청을 향해서도 "경남도와 18개 시‧군이 제대로 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라"고 했다.

김은정 민주노총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중대재해는 예방할 수 있다. 동일한 사고 유형이 반복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몇 년 이내에 다시 발생한다는 사실은 사업주와 정부 그리고 지자체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뜻한다"며 "경남도는 노동자들이 중대재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 지도위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노동자 죽음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조금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법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다름없이 죽어가고 있다"며 "박완수 도지사가 밝힌 '행복한 도민'도 다치지 않고 살아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다. 경남도가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 "작업장 위험 낮추기 위해 예산 집행"

이에 대해 경남도는 설명자료를 통해 "올해 당초 예산과 제1회 추경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직간접 예산 195억 원을 편성, 작업장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남도는 "상반기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을 위해 6억4천만 원, 안전보건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예산 6억1천만 원을 2차 추경에 확보해, 유해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이를 제거·대체·개선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을 빈틈없이 하고 있다"고 했다.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의 제한적 운영' 주장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산업재해를 감축하기 위해 안전보건 민간전문가 20명을 위촉,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을 운영 중이다"라며 "올해는 시행 첫 해 시범사업으로, 도에서 발주한 공사 현장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 예방 중소기업 컨설팅 용역 사업'에 대해, 경남도는 "중소 사업장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서 유사사업을 하고 있으나, 사업 물량이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상황과 의견을 고려해 제2회 추경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지난 8월 4일 조직개편을 통해 중대재해 전담 부서인 '중대재해예방과'를 신설했고, 중대시민재해‧중대산업재해‧민간에서의 재해 감축을 위해 체계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