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기관 정원 감축 방안을 놓고 비판여론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진보당이 26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인력 감축 및 민영화 추진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은 이날 "정부가 내년 공공기관 정원을 대폭 감축하기로 했다"면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에는 내년까지 350개 공공기관에서 총 6735명의 대대적인 인력감축 계획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방만한 재정운영, 인력운영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라며 "하지만 진단 자체가 잘못됐다. '방만운영'의 핵심으로 지목된 부채 증가(82조7000억 원)의 경우 오히려 공공기관 부채율은 16.2% 감소했다. 기획재정부 역시 지난 4월 이를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기관 전체 인력 또한 지난 5년간 35.3%(10만8500명)가 증가했다고 하지만 비정규직·간접고용 감소인력(7만39명)을 반영하면 8.9% 증가에 그치고 있다"며 "여기에 정규직화 인력(10만3619명)을 반영하면 공공기관 정규직의 순수 증원규모는 높지 않다"고 반박했다.
진보당은 공공기관 근로자 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당은 "공공기관 평균임금 인상도 지난 4년간 4.2%에 그쳐, 동일기간 총 인건비 누적 인상율인 11.5%에 비해 낮으며 1인당 복리후생 예산은 5년간 20.9%나 감소했다"며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재정긴축 기조에 갇혀 '파티'는 커녕 공공기관 강화에 소극적었다고 보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 권익을 위해 존재하는 공공기관을 '방만운영'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인력 감축 추진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