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집단시위 지난 11월 30일 오전 경기도 고양특례시 덕양구 고양시청로에 위치한 고양시청사 앞에서 1000여 명이 넘는 고양시 어린이집 원장들, 보육교사들 그리고 학부모들까지 피켓을 들고 소리치면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 윤종은	관련사진보기

저출산대책에 반하는 아동복지 예산 삭감

지난 11월 30일 오전 경기도 고양특례시 덕양구 고양시청로에 위치한 고양시청사 앞에서 1000여 명이 넘는 고양시 어린이집 원장들, 보육교사들 그리고 학부모들이 피켓을 들고 소리치면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고양시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지급해오던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비(12억 9천만원)를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한다는 방침에 반발하여 항의차 시위를 벌이게 됐다.

이들은 시위 며칠 전 고양시의 내년도 아동복지 예산 삭감안이 확정돼 고양시의회에 상정된 후, 시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이동환 고양시장과 면담을 했다. 또,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한 탄원서를 시의회에 제출한 뒤, 집단적으로 시위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자신들을 "영유아를 건강하게 보호하며 발달 특성에 적합한 보호와 교육을 책임지는 보육교직원들"이라며 "보육 현장에서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영유아를 돌본다는 자긍심과 사명감 하나로 버텨 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고양시가 내년 1월부터 평가제 참여자 처우 개선비, 우수 어린이집 냉난방비와 환경 개선비, 준공영 어린이집 지원 등의 정책을 중단하려는 시도에 대해 당황스럽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어 탄원서를 내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저출산 인구절벽이 극심한 지금 가파른 물가 상승과 비현실적인 보육료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 시점에서, 보육 환경과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해왔던 지원을 다 없애다는 것은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한 고양시'에 결코 맞지 않는 행태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에 관련된 지원은 절대 줄여서는 안 되며, 고단하고 힘든 보육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보육교사들의 사기를 꺾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큰사진보기
▲ 고양시의회 고양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제출한 탄원서와 요구사항들을 검토하기 위해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 윤종은	관련사진보기

 
"정책 변화시까지 탄원서 서명과 시위 지속"

문영순 고양시 어린이집연합회장은 "고양시의 보육교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돈이 없다'며 갑자기 보육교사들의 급여나 다름 없는 지원 수당을 없애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보육교사들은 고양시의 정책 변화가 있을 때까지 탄원서 서명과 시위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신인선 시의원은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보육, 돌봄에 대한 사회와 국가의 책임은 막중하다. '보육명품도시'를 지향한다는 고양시의 거꾸로 가는 정책에 분노를 느낀다. 고양시는 당장 현장 보육교사의 사기를 꺾는 지원 중단 정책을 철회하기 바라고, 시의회 회기 중 이를 강력히 따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 복지여성국 아동청소년과 권혁진 과장은 보육교사들의 이같은 요구에 "고양시로서도 보육교사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예산담당 부서에 지원 지속안을 올렸으나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시의회에서 정정안이 나오면 종합적으로 상황을 판단하여 재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