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노동 의제를 띄운데 이어 이번에는 건강보험 문제를 들고 나왔다. 윤 대통령은 개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문재인 케어'를 비판하는 데에 그치자 야권에선 또 다른 정치보복이라고 맞섰다.
'문재인 케어'는 문재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뜻한다. 2017년 정부는 향후 5년 간 비급여 항목을 모두 급여화, 국민건강보험만으로 미용과 성형 외 모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4년 뒤 문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2021년 8월 12일)"라고 자축했고, 대선 당시 국민의힘이 '건보 재정 악화' 주장을 펼치자 "잘 모르고 하는 말(2022년 2월 25일)"이라고 직접 반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며 "보험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제도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문재인 케어를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에 빗댔다. 사실상의 '문재인 케어 폐지' 선언이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음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가 하겠다는 것은 서민들에게 의료비 폭탄을 던지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적으로 잘돼 있는 편이지 않나. 그걸 윤석열 정부가 망치려고 드는 것 같다. 정말 위험한 정권"이라며 "국민들의 의료비를 국가가 대주는 게 왜 혈세 낭비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윤 의원은 "결국 윤석열 정부는 미국처럼 민간보험 많이 들라는 얘기고, 돈 있는 사람들만 좋은 치료 받으라는 소리"라며 "한마디로 얼빠진 일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흔적을 몽땅 지우겠다고 마음 먹은 것 같다"며 "정권을 잡으면 경제, 민생을 챙기고 국정을 돌보는 게 우선인데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정치 보복에 올인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평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13일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 발언은 명백히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후퇴시키겠다는 선언"이라며 "이제는 의료마저 국민에게 각자도생(하라고)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정부의 역할마저 국민께 떠넘기는 민폐정부가 되고자 하는 것인지 답해야 한다"며 "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와 감사도 부족해서, 전 정부의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의료지원정책을 폐기하겠다니 참담할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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