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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노동단체가 화물연대 파업 종료 이후 열흘이 지나도록 안전운임제 3년 연장에 대해 묵묵부답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안전운임제 지속·확대를 촉구했다. 또한 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본부(이하 공공운수 충북본부)는 22일 국민의힘 충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일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전면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으로 복귀했으나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 원점 재검토만을 되뇌며 법안처리에 나서지 않고 있다"면서 "애초의 약속대로 조속한 법안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화물연대는 16일간 파업을 진행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확대를 주장했으나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업무개시명령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 강경대응으로 일관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 입장인 '품목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최악의 경우 안전운임제가 폐지될 것을 우려, 파업 철회를 선언했다. 현재 이봉주 화물연대(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11일째 단식투쟁을 하며 안전운임제 연장 및 품목확대를 위한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애초에 약속했던 '품목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에 대해 현재까지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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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본부는 22일 국민의힘 충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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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노동자가 귀족이면 대대손손 화물노동자 하시라"

김선혁 민주노총 충북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전운임제는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 공공성을 위한 노동자들의 절박한 몸짓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을 재난으로 선포하고 북한 도발과 비유하며 국가의 적으로 규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20년 일하다 죽은 비정규직노동자가 1470여 명에 이르고, 일하다 죽은 화물노동자는 700여 명에 달한다"며 "진짜 재난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을 두고 없는 법이라도 만들어서 노조를 박살내겠다고 한다.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재난을 지속하는 진짜 책임자이자 주범은 바로 국가다"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화물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은 죽지 않고 함께 사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국민들이 왜 이대로 살수 없다고 외치는지, 화물연대 파업을 국민 대다수가 왜 지지했는지 여당은 깨달아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하루빨리 안전운임제를 비롯해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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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홍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충북본부장도 "총파업은 끝났지만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며 안전운임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화물노동자는 귀족노동자'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하루 16시간 운행하고 쪽잠을 자며 일주일에 한번 집에 들어갈까 말까 하는 화물노동자에게 귀족노동자라고 한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에게 말하고 싶다. 귀족노동자가 되고 싶다면 대대손손 만만대 화물노동자 하시라"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를 지지했든 안했든 화물노동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지난 19일부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국 1만인 동조단식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오는 23일 오후 5시 청주 성안길 소나무길 입구에서 '12.23 산타가 오기 전 노조법 2·3조 개정 충북 투쟁문화제'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