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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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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노조 부패 방지와 투명성 강화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복리 증진에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전국노동조합 조직 현황을 보고받은 윤 대통령은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상황과 관련해 "국내 노조가 노동약자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노노간 착취 구조 타파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동 약자 보호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노조 부패 방지와 투명성 강화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복리 증진에 필수적"이라면서 "이를 반드시 기억하고 개혁에 임해달라"고 수석비서관들에게 당부했다고 이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고용노동부 자료를 근거로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46.3％로 절반에 육박했고, 공공부문은 무려 70％에 달한다"면서 "반면 30인 이상 99인 이하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1.6％이며,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0.2％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지시 사항과 관련해 "노동 약자 보호가 정책적으로 집중할 부분이고, 노동개혁은 미래 청년세대와 함께 노동 약자를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강조한 것"이라며 "이에 맞춰 다양한 정책적 수단들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행 노조회계 관리 규정이 있음에도 윤 대통령이 공시 시스템 구축방안을 강구하라고 특별히 지시한 배경에 대해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조의 부패 방지와 회계 투명성 강화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 본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