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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1월 16일 오후 ‘2023년 미중역학관계: 한반도와 대만해협의 위기관리 방향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웨비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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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이 16일 오후 1시 30분  '2023년 미중역학관계: 한반도와 대만해협의 위기관리 방향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시진핑 집권 3기에서의 양안관계와 한반도와의 상관성 등에 대해 정치·경제·외교·군사 등 총 4개 분야에서 1, 2세션으로 나누어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외교·군사 이슈를 다룬 제2세션에서는 장영희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 연구교수가 '시진핑 3기의 양안관계 전망과 한반도와의 상관성'을, 조현규 한국국방외교협회 중국센터장이 '대만해협 충돌 위기와 對 한반도 안보 영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외교 분야는 공유식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이, 군사 분야는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중국센터장이 각각 토론을 맡았다.

대만 해협에 전쟁 발생시 한반도 휘말릴 가능성

장영희 교수는 '시진핑 3기의 양안관계 전망과 한반도와의 상관성'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중국군의 최우선 타격점에는 괌과 일본의 오키나와가 포함될 확률이 높다"며 "주한미군 기지도 목표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미국과 일본이라는 변수를 함께 생각하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한국 또한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이어 그는 "대만해협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한국은 자국 방어와 북한의 군사작전 저지를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남북한이 대리전 양상에 빠지지 않고 한반도에서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군사적 상호신뢰 기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대만해협 유사시 한국이 동맹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최대치는 중국의 보복을 피하기 위해 미군에 군수 보급을 지원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가장 냉철한 판단이다"며 "한국은 국제무대에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한국의 국익에 매우 중요함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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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발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장영희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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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식 책임연구원은 이에 대해 "일단 유사시 우리는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할 수밖에는 없을 것"이라며 "우리도 군사적 지원이든, 경제적 지원이든 간에 어떤 형식이든지 참전이 불가피할 것이다. 중국과의 사이는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우리로서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필요불가결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신중한 외교적·정책적 접근이 필요

군사분야를 맡은 조현규 중국센터장은 '대만해협 충돌 위기와 對 한반도 안보 영향'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질서의 대변화로 인해 대만해협 위기 또한 한국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역내에서 미중 전략경쟁이 가속화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미러관계 또한 급격히 악화되면서 전 세계 자유주의 대 권위주의 간 대결 구도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미중 전략경쟁과 동북아 및 대만 문제를 중심으로 한-미-일 연대에 대항하여 북-중-러 연대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라고 짚었다.

이어 "따라서 향후 대만해협 위기 상승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추이를 주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들과의 원활한 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며 "특히 대만해협 위기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논란과 첨단전략무기 배치 문제 등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한 외교적·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며 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대만해협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 구축뿐만 아니라 신뢰구축조치 강화 차원에서 정부 유관부서를 포함한 한-미, 한-중, 한- 대만 전문가들 간의 보다 적극적인 교류와 소통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토론을 맡은 이상만 경남대 중국센터장은 "대만해협의 긴장과 충돌은, 미국이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공세를 억제하는 움직임에 한국과 주한미군의 참여를 요청하거나, 대만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 북한의 군사적 행동반경이 넓혀질 수 있고, 우리의 수출입물동량 대부분이 통과하는 해상운송로 확보가 어려워지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대만해협 위기가 격화되거나 실제로 충돌이 발생할 경우 대응책으로서, 오판으로 인한 군사적 충돌을 막아야 하고 전면적으로 확전 되지 않을 상황이라면 국제사회와 더불어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또 한미동맹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과 함께 미군과 협력하여 북한의 국지적 도발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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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관세 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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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세 소장은 세미나를 종합, 마무리하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최근 미중 간 전략경쟁 상황에서 시진핑 집권 3기의 대만해협 문제와 이것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게 되었다"며,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의들이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의 위기관리와 평화정착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1세션에서는 문흥호 한양대 교수가 '시진핑 집권 3기, 대만해협·한반도의 전쟁과 평화'를, 박한진 중국경제관측연구소장이 '경제안보와 대만과 한국기업의 활로: 대립 혹은 상생'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치 분야는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가, 경제 분야는 박상수 충북대 교수가 각각 토론을 맡아 진행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앞으로도 한반도 및 동북아 현안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하게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담론들을 제기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