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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교육부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18일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린 교육부장관·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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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특권학교'란 지적을 받아온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국제고 존치를 내부적으로 결정한 가운데, '부모 직업 보고 자녀 뽑기' 지적을 받아온 공기업 자사고까지 추가 설립하기로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공사 자사고, 입학자 38%를 임직원 자녀에 내줘

19일 <오마이뉴스>가 확인한 결과,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교육부 직원은 지난 18일 시도교육감협의회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해 '공기업이 자사고를 추가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담은 고교교육력 제고 실행방안 초안을 시도교육감들에게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교육감들은 엇갈린 태도를 보이며 찬반 의견을 냈다.

간담회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장관은 1시간 30분에 걸친 간담회에서 "공기업 이전이 되어도 교육여건으로 인해 가족들이 못 내려온다"면서 "좋은 중고교를 빨리 만들어야 하는데, 자사고도 좋지만 협약형 공립고도 좋은 대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의 명문학교들이 사라지면서 격차가 커진 듯하다.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교육부 직원은 같은 자리에서 교육감들에게 "교육청과 협의하여 이전 공기업 지역내 자사고 설립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기업이 있는 지역에 자사고 설립을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재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세운 자사고인 인천하늘고의 경우 2023학년도 입시에서 정원 225명 가운데 37.8%인 85명을 '공항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인천공항종사자 자녀'를 대상으로 한 하늘인재전형으로 뽑았다. 공교육기관에서 부모 직업을 보고 학생을 뽑고 있는 것이어서 특권입학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나마 입학요강에서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 자녀는 제외'라고 명시하고 있어, 사실상 공사 임원 자녀에게 더욱 큰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공기업 자사고 추가 설립 방안에 대해 지난 18일 간담회에서 한 교육감은 이 장관에게 "자사고는 이미 2025년에 폐지하기로 교육계가 합의한 사항 아니냐"면서 "특히 기업의 자사고 설립 운영과 같은 문제는 갑자기 툭 던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또 다른 교육감도 "국가가 (자사고 설립 문제 등을) 규정하고 나가는 것은 퇴행"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국가의 자사고 설립규정은 퇴행" vs. "대입연계 고교 선택권 확대는 좋은 방향"

반면, 다른 교육감은 "수도권에 학생이 몰리고 지역이 소멸하는 과정에서 지방시대 구현은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고교 육성은 대입이 좌우하고 대입에 맞춰 갈 수밖에 없는데, 대입과 연계가 잘 될 수 있도록 학교선택권을 주는 방향은 좋은 방향"이라고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 고교교육력 제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