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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진보연대와 광주경실련, 참여자치21, 민주노총 광주본부,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등으로 구성된 ‘의정혁신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단체 연석회의’가 31일 서구 광주광역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미란 시의원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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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은 31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자 윤리규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임미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남구 2·더불어민주당)의 출당과 제명을 촉구했다.

광주진보연대와 광주경실련, 참여자치21, 민주노총 광주본부,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등으로 구성된 '의정혁신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단체 연석회의'는 이날 서구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시의회는 비리 의원 제명으로 자정 의지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연석회의는 "임 의원은 사기업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1400여만 원 사용하고도, 대여금 5000만 원을 돌려 받지 못해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했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더구나 임 의원은 이 돈을 공직자 재산신고에 누락하고도 '단순 실수'라며 윤리의식의 겹핍을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악이지만 민주당의 지지율 또한 만만치 않다. 기이한 현상으로 그 원인은 당내에 있다"며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건으로 민심은 분노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 의원의 불법 의혹은 민주당의 도덕성과 정치 불신을 증폭시킬 것이다"며 "반복적인 솜방망이 처벌로 제 식구 감싸듯 어정쩡하게 처벌한다면 지역민들로부터 불신과 버림을 받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연석회의는 끝으로 비리 의원의 즉각 제명과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 임 의원의 당원자격 박탈 및 사죄·사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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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미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남구 2·더불어민주당)이 31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정치자금·공직자윤리규정 위반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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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임 의원은 경위서를 통해 "도덕적으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의원 본연의 자세로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해 보답하겠다"고 사과했다.

또 "해당 사기업 대표 부부와 개인적 친분으로 토지 구매자금을 빌려줬으나 변재가 어려워 카드를 받았고, 언론 취재 과정에서 법인카드임을 뒤늦게 알았다"며 "남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정치자금법에 해당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선관위의 정식 조사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과 광주시의회도 임 의원 의혹에 대해 조사와 소명 절차를 거쳐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은 "소속 의원의 논란으로 시끄러운 상황이 벌어져 시민들께 송구하다"며 "내달 본회의(1일)에서 보고하고,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직권 회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시의원 9명으로 구성된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사무위원회 자문을 거쳐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 종류는 4가지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이다.

윤리특위에서 의결된 심사보고서는 본회의 무기명 표결을 통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수적이다. 다만, 의원직 제명의 경우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최근 임 의원을 불러 사실 관계 확인과 해명을 받아 당대표 직속기구인 윤리감찰단에 보고했다.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사안으로 판명된다면 시당 윤리심판원이 그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임 의원은 초선 의원 시절이던 지난 2021년 본인의 회사와 광주시 산하기관이 수의계약을 맺었다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다. 당시 윤리특위를 연 시의회는 '공개 경고'를 의결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 지난해 말에는 광주시와 계약이 금지된 임 의원의 배우자 업체가 4년간 광주시 옥외광고비 수억 원을 협력사를 통해 우회 수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협력사들이 스스로 계약을 철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