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가 집행부를 향해 노인일자리 정책 및 인·허가 관련 교통문제 대책, 교량관련 안전문제, 광주역세권 사업, 지방보조금 집행 등에 관해 시정질의를 쏟아냈다.
"노인 일자리 정책, 지속가능한 창출 방안 마련해야"
하경행 의원은 제302회 광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 광주시 노인일자리 정책에 대해 포문을 열었다.
허 의원은 "광주시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광주시 전체 노인 인구에 약 3.5% 정도인 1981명만이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단시간 일자리인 공익활동형 비중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인 고용 창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령층의 영향력이 있는 일자리와 연계하고,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일자리를 늘려나가야한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 일자리 창출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촉구했다.
"냉동창고 인허가 적정성 및 교통 문제 대책방안 있나"
박상영 의원은 초월읍 신월리 냉동창고 2개소의 인허가 관련 지역 내 교통난 가중 우려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초월읍 신월리 606번지와 신월리 654번지에 냉동창고 건설과 관련, 진출입로 협소 및 관련 대책 미비로 인해 교통체증은 물론 시민들의 보행 안전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21년도 기준 초월읍 교통사고를 보면 화물인 사고가 35%에 달하는 등 주민 교통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 속에 건축 중인 냉동창고의 진출입 계획을 살펴보면, 기존 도로에 대한 별도의 개선방안이 없어 지역주민들의 교통통행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냉동창고 인허가 시에 검토의 적정성 및 가중될 교통 문제에 대해 별도의 대책방안을 갖고 있는지 관련 문제 발생에 따른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동림교, 정자교와 같은 C등급... 문형교 교량 신설해야"
황소제 의원도 문형지구의 진입도로 기반시설 방치 등에 따른 지역 내 안전 문제 및 교통문제에 대해 우려의 시각을 나타냈다.
황 의원에 따르면 문형지구 진입도로 기반시설은 2017년 2월 국지도 57호선 및 오포~포곡간(2차공구)도로 구역내의 연결도로를 건설하는 것이다. 현재 기성공사대금 미납 문제로 흉물처럼 방치되고 있는 상태다.
황 의원은 "협약체결 중 하나인 중단된 문형교 교량신설을 조속히 재추진해야 한다"며 "현재 보행로조차 없는 동림교는 준공 이후 2022년 11월 처음으로 정밀안전 점검을 받았으나 종합평과 결과가 "C등급"으로 분장 정자교 붕괴 교량과 같다"고 우려했다.
또 황 의원은 오포지역 내 교통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황 의원은 "오포물류 2구간 공사가 2024년 12월, 세종~포천간 고속도로 공사2구간 중 우리시 (삼동 ~ 문형동, 8km) 구간이 금년 12월 준공예정에 있고, 국지도 57호선(오포 ~ 포곡) 도로의 확·포장 공사는 동림IC를 제외한 능원IC, 신원IC, 포곡 IC 3곳은 우선 개통 된 상태"라며 "모현읍 왕산리 도시개발사업으로 24년 11월 ~ 25년1월 대규모 공동주택 (힐스테이트) 총 3731세대가 입주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포는 출퇴근 차량으로 인해 상습 교통 정체 지역으로 교통난을 겪고 있다"며 "돌이킬 수 없는 교통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서둘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광주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광주시 예산 집행 방향 적정한가"
이은채 의원은 광주시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광주역세권 사업자 공모 선정에 따른 추진방향에 관련해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광주시의회가 풀예산(재정을 효율·탄력적 운영을 위해 세부 지출 항목 명시없이 편성된 예산)에 대해 인정한 부분은 각종 시정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예측하지 못한 시급한 사업 및 국도비 공모사업 사전 준비를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 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1년간 광주시의 풀예산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심의 과정에서 우려했던 부분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며 "광주시 탄소중립기념식 홍보부스 설치, 시민공감 토크콘서트, 세계물의날 기념식 및 경안천 클린데이 행사 등 사전에 충분히 계획하지도 않았던 행사를 위한 집행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광주역세권 사업자 공모 선정에 따른 추진방향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 광주역세권은 역사 주변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기존 개발사업과 연계해 광주역이 시의 중심 거점이 되도록 계획해야 한다"며 "역으로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역중심 버스노선체계 개편과 철도와 환승편의성 강화를 위한 복합환승센터 구축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1년 12월 광주시 철도연계를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해 복합환승센터 구축에 대한 기본구상을 도출했으나 경기도 환승센터 투자우선 순위가 장기계획 D등급, 16위로 사업 시행이 언제 추진될지 알 수 없다"며 "이번 상업·산업용지 개발사업 공모 선정 시 복합환승센터 구축에 대해 꼼꼼히 살피고 과감히 제안해야 한다. 광주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질의했다.
"지방보조금 예산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나"
최서윤 의원은 지방보조금 예산 관련 광주시 기여도 및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보조금'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나 국고보조사업 기타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지원할 수 있다. 특히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민선 6기 2015년 당초예산은 69억 원 규모, 민선 7기 2019년 98억 원, 현재 민선 8기 2023년 121억 원 규모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보조사업자 대상 단체는 2015년 128개 단체였고, 2023년은 123개 단체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시에서는 민간이 집행하는 보조금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검증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자치단체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3년마다 유지 필요성 평가 및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보조금 사업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객관·타당한 평가체계 제시 및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지난 1일 제302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 광주시의회는 9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관련 16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19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확정 후 관련 답변을 청취 후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