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 신삽교역사 주변 지역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6일 '신삽교역 도시개발사업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장중현)는 예산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예산군이 강제수용을 전제로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며 불통행정을 지적하고 있다. 또 이번주 예정된 MOU 체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군은 도시개발을 계획한다면서 당연히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할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정작 들으려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인 토지수용을 기본으로 하는 기본계획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아직 도시개발기본계획 용역이 채 끝나지도 않았음에도 군과 충남도 그리고 충남개발공사와 도시개발에 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시행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며 "해당 지역민들의 의견은 무시하며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는 밀실·불통행정의 전형적인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며 규탄했다.
그러면서 ▲강제수용방식 백지화 ▲MOU체결 즉각 철회 등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내포역 자체를 반대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군이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기를 바랐다.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군이 내포역 이용, 편의 제공, 도시환경 조성과 함께 장기적으로 내포신도시 확장, 공공기관 이전 등 미래 개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다.
충남 예산군 삽교리 85-3번지 일원에 규모 90만5475㎡로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정사업비는 약 4372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기본계획 용역도 끝나지 않았음에도 주민들과 마찰을 빚는 것은 시행방식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시행방식은 '수용방식', '환지방식' 등으로 구분한다.
주민들은 군이 주장하는 수용방식의 경우 공시지가로 보상하고 끝나는 것이라면서 개발한 뒤 예상되는 이익을 나누기 위해 환지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예산군의 입장은 다르다. 환지방식으로 막대한 사업비 조달을 위한 체비지 매각 부담, 사업비 증가시 토지주 부담 증가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됐다는 것.
군 관계자는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의 장단점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라면서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만날 생각"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 예산군에서 발행되는 <무한정보>에서 취재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