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전후 경남 거창과 거제에서 국민보도연맹과 예비검속사건으로 민간인 각각 19명과 23명이 군인·경찰에 의해 집단학살되었던 사실이 국가에 의해 밝혀졌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김광동, 2기, 아래 '진실화해위')는 18일 회의를 열어 '거창·거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거창사건은 1950년 전쟁 발발 이후 거창군에 거주하던 주민이 국민보도연맹원 혹은 인민군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에 예비검속돼 같은 해 7월 하순경 합천군 묘산면 마령재, 봉산면 권빈재 등에서 경찰에 의해 희생되었던 집단학살을 말한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12월 거창경찰서를 방문해 문서고의 경찰 생산 자료를 확인했고 신청인과 참고인 진술조사, 현장 조사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희생자는 19명으로 주로 20~30대의 비무장 남성이었으며 장남이 과반수를 넘었다.
이들은 거창경찰서 경찰에 의해 연행되거나 소집 통보를 받고 출두해 거창경찰서 유치장, 상업은행 창고, 양조장 창고 등에 구금됐다가 1950년 7월 21일경 하순경 합천군 묘산면 마령재에서, 같은 달 27일경 합천군 봉산면 권빈재 등에서 집단 살해됐다는 것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역사 기록 반영,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거제사건은 민간인 23명이 국민보도연맹원 및 요시찰인이라는 이유 등으로 예비검속돼 1950년 7~8월 장승포 앞바다 등에서 거제경찰서, 방첩대(CIC), 해군(G-2) 등에 의해 희생된 집단학살을 말한다.
진실화해위는 "조사 결과, 한국전쟁 발발 후 경남 거제지역 국민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대상자들은 거제경찰서 및 지서 경찰에 의해 연행 또는 출두 요구를 받는 방식으로 예비검속돼 지서와 거제경찰서 유치장 등에 구금됐다"고 했다.
이들은 거제경찰서, 방첩대 경남지구 본부 통영 파견대와 거제분견대, 해군 등에 의해 1950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장승포 앞바다 등에서 집단 희생됐다는 것이다. 희생자들은 23명으로 남성 22명과 여성 1명이며, 주로 20대와 30대였다.
거창·거제 집단학살에 대해 진실화해위는 "국가기관인 경찰이 비무장 민간인을 사법 절차 없이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역사 기록 반영,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