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여성안심귀갓길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최인호 관악구 구의원(국민의힘 소속)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19일 서울 관악구 둘레길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피해자가 사망하자, 여성안심귀갓길 예산을 삭감한 최 의원의 책임 역시 적지 않다는 비판이다(관련 기사 : '여성안심길' 없앤 관악구의원, 등산로 성폭행 살인에 사퇴 요구 비등).

최인호 "'여성안심귀갓길' 예산 전액 삭감, 가장 큰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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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2년 12월 18일 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악구 본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한 끝에 의결했다. 가장 큰 성과가 무엇인지 꼽자면 단언코 '여성안심귀갓길' 전액 삭감"이라며 여성안심귀갓길 예산의 전액 삭감을 의정 활동의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 최인호 의원 페이스북	관련사진보기

 
2022년 12월 18일 최 구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악구 본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한 끝에 의결했다. 가장 큰 성과가 무엇인지 꼽자면 단언코 '여성안심귀갓길' 전액 삭감"이라며 여성안심귀갓길 예산의 전액 삭감을 의정 활동의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그는 아래와 같이 여성안심귀갓길에 효용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여성안심귀갓길이라는 문구를 구민들이 접한다고 해서 치안이 강화되는 것도 아니고 안심이 되는 것도 아니다. 심지어 여성안심귀갓길은 치안에 불안을 느끼는 남성들에게는 최소한의 안전망도 되어 주지 못하는 현실이다."

최 의원은 관악구 성폭행 피해자가 사망한 뒤인 8월 20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골목길 바닥에 여성안심귀갓길 문구 써놓는다고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면서 "나는 2023년부터 관악구의 여성안심귀갓길을 안심골목길 사업으로 대체해 골목 인프라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방향성을 변경시켰다"면서 여성안심귀갓길을 향한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관련 논문 살펴보니... 여성안심귀갓길 범죄두려움 감소시키는 효과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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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2년 8월, 이지헌 고려대학교 공학연구원 교수 등이 발표한 '성별에 따른 저층 주거지역 가로환경요소의 범죄두려움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은 더욱 명확하게 여성안심귀갓길의 효용성을 분석했다.
ⓒ 한국셉테드학회지	관련사진보기

 
하지만 최인호 의원의 주장과 다르게 여성안심귀갓길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이라는 범죄예방이론을 적용한 사업이다. 여러 논문들에 따르면 범죄두려움 감소 등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

이창훈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등이 2016년 발표한 'CPTED 연계COP(Community-Oriented Policing)활동이 사회적 자본, 무질서, 범죄 피해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은 경북 구미시의 주민 4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여성안심귀갓길을 비롯한 경찰의 CPTED 활동의 효과를 분석했다.

구조방정식 연구 모형에 따른 데이터 분석 결과, 여성안심귀갓길 등 경찰의 CPTED 활동은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 증대, 무질서 감소, 범죄피해 두려움 감소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과 시너지 효과를 갖고 있었다.

논문은 "다양한 기관에서 CPTED를 적극 수용·실행 하고 있지만, 국민의 범죄피해 두려움에 직접적이며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은 경찰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추후 CPTED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경찰이 여성안심귀갓길 등의 CPTED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2022년 8월, 이지헌 고려대학교 공학연구원 교수 등이 발표한 '성별에 따른 저층 주거지역 가로환경요소의 범죄두려움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은 더욱 명확하게 여성안심귀갓길의 효용성을 분석했다.

논문은 총 2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여성이 높은 범죄두려움을 느끼는 가로환경요소로는 '자연적 감시의 부족'과 '미흡한 조명'을 꼽았다. 가로등의 상태와 바닥 문구, 안내판의 유무는 여성들의 범죄두려움 명목 구분을 '약간 안전함을 느끼는 수준'으로 감소시켰다. 이에 대해 논문은 "이것은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여성안심귀갓길 사업의 사업내용이 적절하다는 지표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안심귀갓길 사업은 CCTV와 비상벨과 함께 안내판을 설치하고 도로에 여성안심귀갓길이라는 것을 알리는 바닥 문구를 표시한다. 이를 통해 여성들의 범죄두려움을 줄이고 심리적 안전감을 주기 위함이다"라면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바닥 문구와 안내판의 설치가 여성들의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또한 논문은 데이터 분석 결과, 남성의 경우 조명 가로 환경요소의 개선 시 여성에 비해 높은 범죄두려움 감소를 나타낸 만큼 해당 연구의 결과가 "남성과 여성 모두 안전하고 범죄두려움이 없는 도시 가로환경 디자인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성안심귀갓길 사업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효용성이 있는 사업임을 시사했다.

이처럼 관련 논문을 살펴본 결과, 여성안심귀갓길이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 "남성들에게는 최소한의 안전망도 되어주지 못한다"는 최인호 구의원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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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관내 한 골목에 여성안심귀갓길 로고젝터가 비치고 있다(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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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인호 구의원은 기존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는 모양새다. 그는 논란이 커지자 21일 오전 10시 50분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안심귀갓길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안심골목길 예산으로 전환해 증액하는 결정은 관악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 의결된 사안"이라며 "당시에만 해도 관악구의회는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으며, 민주당의 반대가 있었다면 추진이 불가능했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CCTV, 비상벨, 가로등을 비롯한 골목 인프라를 설치하는 안심골목길 사업이 여성안심귀갓길보다 치안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다"라며 "여성안심귀갓길이라는 문구를 길바닥에 적어놓는다고 치안이 보장된다는 생각은 탁상행정으로나 나올 수 있는 1차원적 사업"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