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 후보자에 대해 김 비서실장은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 온 정통 법관"이라며 "장애인의 권리를 대폭 신장하는 판결로 장애인 인권 디딤돌상을 수상한 바 있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을 통해서 약자의 인권 신장에 앞장서 온 신망 있는 법관"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40여 편의 논문과 판례평석을 발표하는 등 실무능력과 법 이론을 겸비했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 주요 기관의 기관장을 거쳐 행정능력이 검증된 바 있다"며 "이균용 판사는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서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대법원장 적임자라 판단한다"고 지명 이유를 밝혔다.
이 후보자는 부산 중앙고등학교과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6기로 1990년 서울 민사지법 판사부터 시작해 부산·광주·인천 등 지역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두 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인 이균용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대전고등법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으냐는 질문을 받은 이 후보자는 "제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 "뭐 친하다고 볼 수도 있다"는 등의 답변을 내놨다. 이 후보자는 법원 내 판사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는 오는 9월 24일 만료된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장관급 인사를 16차례 임명해 인사청문회가 무력화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 대법원장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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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선 배경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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