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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 오전 이화여자대학교서 열린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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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다"며 "기본적인 삶이 보장받을 수 있는 기본사회, 기본소득 정책이 실현되어야 한다"며 대선후보 시절 대표 공약이었던 기본소득을 실현할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23일 오전 '현실 속의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로 이화여자대학교 ECC에서 열린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기술이 생산의 주력이 되는 새로운 시대에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인간다운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행사를 주관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의 전 지구적 실현을 희망한다면 우리는 이제 그간 우리가 너무 많이 말해왔던 기본소득의 바람직성을 단순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며 "대신 온몸으로 '현실 속의 기본소득'에 대해 말하고 실천해야 한다"며 대회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재앙적 사태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원리가 지구 전체를 파멸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에 모자람이 없었고, 이러한 생태위기 앞에서 전통적 복지국가 정책은 한계를 드러냈다는 점을 깨닫게 하기에 충분했다"며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본소득, 불평등과 차별 극복위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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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 오전 이화여자대학교서 열린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에서 소병훈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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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대표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양극화와 차별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도 경제적 격차 앞에 포기되어야 했다"라며 "기본소득은 우리 현실 속의 불평등과 차별을 극복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사회를 위한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태호 민주연구원장은 "기본소득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정책 모델"이라며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는 기본소득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이사장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기후위기와 디지털 대전환 등이 교차하는 복합적 위기의 시대, 미래에는 반드시 기본소득이 실현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가장 효과적인 기본소득 도입 전략을 함께 토론하고 실천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안효상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대회의 주제인 '현실 속의 기본소득'은 그동안 기본소득이 얼마나 전진해 왔는지를 상기하게 한다"라며 "기본소득은 아이디어에서 현실로 바뀌어왔으며, 더 이상 문 앞에 있는 적이 아니라 성 안의 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회는 기후변화 속의 심각한 기후재난 속에서 열리고 있으며, 이것은 정치적 폐허보다 더 커다란 폐허"라며 "지금 우리가 말하는 '현실 속의 기본소득'은 폐허 속에 미약하게 남아 있는 작은 불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2차로 열리는 이번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는 8월 23일부터 '정치 속의 기본소득, 기본소득 속의 정치'와 '무조건적 기본소득과 공유부 배당'이라는 세션 주제를 시작으로 26일까지 4일간 오프라인(이화여자대학교 ECC극장)과 온라인을 통해 열린다.
23일 행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정태호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정치권을 비롯하여 사단법인 기본사회 강남훈 이사장과 애니 밀러(영국 시민기본소득트러스트)와 필리프 판 파레이스(루뱅대학교), 위르겐 데 비스펠레레(프라이부르크대학교)등 세계적인 경제학자 등을 비롯해 100여명의 시민이 함께했다.
이번 대회는 '현실 속의 기본소득'이란 주제 아래 지난 십여 년 사이에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과 정치적 진전 등을 한자리에서 함께 논의하며 7개의 전체 세션과 36개의 개별 세션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학술적 정치·사회적 성과와 쟁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