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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과 2018년 대법원 강제동원 소송 대리인단·지원단체는 29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금덕(92·광주광역시) 할머니와 이춘식(99·〃) 할아버지가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그들의 한국 내 자산 강제 매각을 신청한 사건(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 사건)을 조속히 선고하라”고 대법원에 촉구했다. 이날 강제동원 피해자인 김정주 할머니도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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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성향 새 대법원장 지명 후, 피해자 측 '선고 지연'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92·광주광역시) 할머니와 이춘식(99·〃) 할아버지를 돕는 시민단체와 소송 대리인단은 29일 대법원을 향해 "두 어르신이 위자료 배상을 거부하는 일제 전범기업 두 곳을 상대로, 그들의 한국 내 자산 강제 매각을 신청한 사건을 조속히 선고하라"고 촉구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과 2018년 대법원 강제동원 소송 대리인단·지원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두 피해자는 각각 11년, 18년 이상 한국에서 법정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대법원의 선고 지연은 강제동원 피해 할머니, 할아버지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제동원 피해자 김정주(92) 할머니도 참석해 대법원과 일본 정부, 전범기업을 규탄했다.

특히 이날 회견은 윤석열 대통령이 새 대법원장으로 보수 성향의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난 22일 지명한 뒤 '대법원의 보수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개최됐다.

현재 대법원에는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손해배상(위자료) 확정 판결에 근거한 2건의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 사건이 계류돼 있다

그러나 수년째 전범기업들이 일본 정부의 종용 아래 위자료 배상을 거부하자, 두 피해자는 "전범기업들의 한국 내 자산을 팔아서라도 강제동원 위자료를 배상받을수 있도록 앞서 우리가 압류한 자산을 매각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고 나섰다.

두 피해자는 2018년 대법원 승소 확정 판결을 거쳐 전범기업에 대한 위자료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수년째 전범기업들이 일본 정부의 종용 아래 위자료 배상을 거부하자, 두 피해자는 "전범기업들의 한국 내 자산을 팔아서라도 강제동원 위자료를 배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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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과 2018년 대법원 강제동원 소송 대리인단·지원단체는 29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금덕(92·광주광역시) 할머니와 이춘식(99·〃) 할아버지가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그들의 한국 내 자산 강제 매각을 신청한 사건(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 사건)을 조속히 선고하라”고 대법원에 촉구했다. 이날 강제동원 피해자인 김정주 할머니도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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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피해자는 1심 소송에서 승소한 데 이어, 2심에서도 이겼지만 전범기업들이 거듭 불복하면서 사건은 대법원 최종심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다.

대법원은 양 할머니 사건과 관련해 미쓰비시중공업의 불복 신청(재항고장 접수)을 2022년 5월 접수했지만 1년이 넘도록 최종 선고는 미루고 있다.

이 할아버지 사건 역시 대법원은 올해 1월 일본제철로부터 재항고장을 접수했지만 결론짓지 않고 있다.

양 할머니의 경우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2012년 국내 법원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나선지 11년이 넘도록 배상받지 못하고 있고, 2005년 첫 소송에 나선 이 할아버니의 경우 18년이 되도록 사건을 매듭 짓지 못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전범기업의 거듭된 불복과 대법원의 선고 지연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피해자 지원단체와 소송대리인단은 설명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측은 "이 사건은 대법원으로부터 이미 확정된 위자료 채권을 사법권을 통해 실현시키기 위한 단순한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맞다 또는 틀리다'라는 쟁점 조차 없는 단순 재항고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을 향해서는 "이런 악덕 채무자(위자료 배상을 거부하는 전범기업)로부터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자는 것이 강제집행의 취지가 아니냐"며 "이런 점에서 대법원이 15개월째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양금덕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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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과 2018년 대법원 강제동원 소송 대리인단·지원단체는 29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금덕(92·광주광역시) 할머니와 이춘식(99·〃) 할아버지가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그들의 한국 내 자산 강제 매각을 신청한 사건(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 사건)을 조속히 선고하라”고 대법원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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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고 지연...윤 정권 역사 퇴행과 맞물려 불의한 의도 깔렸나"

단체는 또한 한국 외교부가 양 할머니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7월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을 재차 거론하면서 "대법원의 판결 지연 사태가 윤석열 정권의 역사 퇴행과 맞물려 불의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당시 외교부가 대법원에 제출한 소위 '의견서'에는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 관련) 일본과 외교적으로 협의할 시간을 달라며 사실상 판결을 보류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고 거듭 설명하면서 "대법원의 선고 지연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기 때문 아니냐"는 주장도 폈다.

단체는 그러면서 "삼권분립을 기초로 한 법치국가에서 사법부가 행정부 요청을 들어줄 이유는 하나도 없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지난 3월 '2018년 강제동원 판결의 해법'이라고 발표한 제3자 변제의 경우 피해자들이 명백히 거부하고 있는 데다, 국민적 비판마저 받고 있다"며 "대법원이 계속 선고를 미룬다면 심각한 사법 불신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동일 취지 소송 9건 수년째 계류, 왜?  

단체는 또한 현재 강제동원 관련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묻는 본안 사건 9건(원고는 50명)이 대법원에 계류있지만, 수년째 선고는 내려지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2018년 전범기업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사건과 소송 당사자 등 일부만 다를뿐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위자료 청구 소송인데도, 대법원이 뚜렷한 이유 없이 선고를 미루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관계자는 "소 제기 당시 생존 피해자 31명과 사망 피해자 19명의 유족이 원고로 참여했다"며 "그러나 대법원이 선고를 미루는 사이 생존 피해자 31명 가운데 21명이 돌아가시고, 현재는 생존 원고 10명만 남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