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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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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6년간 법원의 독립성을 지키고, 공정한 재판을 지원해야 할 사법부 수장의 자격을 묻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19일 시작됐다. 야당은 부동산, 재산신고 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고, 야당은 적극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균용 후보자의 얼굴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특히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에는 국회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절대 다수의석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의 각종 의혹 제기에 각별히 신경 쓰는 모습이었다. 그는 인사말에서 "지금까지 공인으로 처신에 주의를 기울여 왔지만,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재신신고 등과 관련하여 미비한 것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스스로 '친한 친구의 친구'라고 설명했던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이 법원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고, 기존 판결을 볼 때 '보수성향'이라거나 '성인지감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는 군법무관 시절 '유죄판결을 선고 안 하면 판검사로 임관 못한다'는 압력에도 재일교포 간첩조작사건에 무죄를 선고했고, 늘 사고의 유연성을 갖추려 힘써왔다고 강조했다.

"제가 정치적으로 부당한 영향을 받거나 편향된 방향으로 사법부를 이끌지도 모른다고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저는 법관이 '자신의 진영논리가 원하는 쪽'으로 이끌리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면, 사직서를 내고 다른 일을 알아봐야 할 때가 된 것이라고 믿고 있다.

(중략)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범죄피해자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뼈아픈 지적을 들었다. 모든 분의 지적을 하나하나 새겨듣고, 앞으로 범죄피해자의 아픔과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이 후보자는 또 "사법부의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보면, 사법행정사무의 감독권이 지나치게 행사되거나 아니면 방임적으로 적절하게 행사되지 않아 사법신뢰상실의 한 요인이 됐던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행정사무의 감독권을 헌법정신에 맞게 적절하게 행사해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단순히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조직이 아니라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조직으로 법원을 재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감출 것 많고, 속이려는 사람은 안 된다"
국민의힘 "의도 의심... 처가 돈 많은 게 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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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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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은 질의에 앞서 자료 제출 문제로 기선 제압에 나섰다. 박용진, 김승남, 김회재, 서동용, 이수진, 전혜숙, 최기상 의원 등 민주당의 모든 청문위원들은 이균용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지적하며 "감출 것이 많은 사람은 고위공직자가 되어선 안 되고, 속이려는 사람은 사법부의 수장이 돼선 안 된다(박용진)"고 말했다. 이 후보자와 가족이 2018년 이전 비상장주식 보유 내역, 배우자와 자녀의 해외송금내역, 해외재산신고 등이 부실하다고도 거듭 지적했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질의 때도 "후보자와 가족들이 보유하고 있는 처가 소유 비상장주식이 총 10억 원 정도 된다"며 "이 주식에 대해서 그동안 법관하면서 재산등록에서 누락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해가 안 된다. 처음에는 신고대상이 된 걸 알지 못해서 신고를 안 했다고 얘기했다. 만일 후보자로 지명이 안 됐으면 계속 신고 안 하고 지나갈 뻔하지 않았나"라며 이 후보자가 과거 재산신고 누락으로 우석재 전 안성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던 일을 언급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미 '임명 부동의' 결론을 정해놓은 채 트집 잡기에 나섰다고 맞섰다. 전주혜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는 과도하다"며 "지난 김명수 대법원장 청문회 때는 개인정보 동의요청 기관 수가 21개였는데 이균용 후보자는 2배를 훌쩍 넘는다. 자료 제출 요구도 김 대법원장 경우는 92건, 이 후보자는 175건으로 한 2배 가까이 된다"고 했다. 그는 "'답정너'식으로, 이걸로 혹시 떨어뜨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정점식 의원도 "후보자가 최대한 성실하게 자료 제출을 해야겠지만, 과도함에 대하여 저 역시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함에 있어서도 개인 사생활의 비밀은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고 했다. 김형동 의원은 "20, 30년 자료 제출하지 말고 차라리 현장에, 처갓집 운영하는 회사도 가보고 증인으로 자녀나 사모님 불러서 물어보는 자리가 돼야 하나"라며 "처갓댁 돈 많은 게 뭔 죄냐? 제가 봤을 땐 돈도 없던데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