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다르게 정세는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최근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한미일 3각동맹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마디로 지옥문이 열린 것이다. 이 글을 처음 시작할 땐 학술논문으로 정리하고 싶었으나 써 가는 과정에서 마음을 바꿨다. 학문적 정합성보다 훨씬 분노로 터질 것 같은 생생한 감정을 담을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보다 많은 분들이 보다 더 정밀한 분석과 실천적 과제를 담아 릴레이로 써주기를 바란다[기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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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26일(현지시간)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한미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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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재를 마치며(1)

1) 왜 모두 움츠리고 있을까

이 글을 연재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및 외교정책을 평가하는 토론 자료나 논문을 구하려 했으나 찾기 힘들었다. 물론 극우적 시각의 일부 학자들이 쓴 자화자찬식 평가는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진보적 학자와 전문가 집단의 종합적 평가는 전무했다. 

외교부문에서 사)외교광장의 '대격변기 대한민국 외교진단'과 같이 전국을 투어하며 나름대로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돋보이긴 했으나 이 또한 대북정책으로 까지 연결된 대안 제시는 하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럴까?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첫째, 윤석열 정권은 원래 미국에 맹종하고 남북평화와 협력에 대한 철학이 부재한 반통일세력이기 때문에 평가할 가치가 없다는 선입견 때문일 것이다. 더욱이 집권 초부터 워낙 상상을 뛰어넘는 상식 밖의 외교 행보가 벌어지고 맹목적이고 극단적인 대북 발언이 난무하면서 아예 외면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사실 그런 측면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극한대립으로 가면 전쟁밖에 남는 것이 없게 된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전쟁전략이 분명하면 반대하거나 혹은 대안을 제시할 심리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미국이 화약을 등에 지고 불속에 들어가라고 해도 들어갈 태세다. 여기에 또 무슨 분석을 덧붙이겠는가.

한마디로 미국과 윤정부의 관계는 상식적 외교 틀로 설명할 수 없다. 시키는 일은 무조건 하고 더 나아가 시키기 전에 더 열심히 하는 명령과 충성의 주종관계를 누가 외교라 평가하겠는가.

둘째, 윤 정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내놓고 밝히다가 블랙리스트에 올라 '민주주의, 인권, 진보를 가장한 반국가세력'으로 내몰릴 것에 대한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짙게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대한민국은 '빨갱이 사냥'에 대한 트라우마가 깊다. 최근 필자는 많은 교수 연구진들이 서로 몸조심하라는 인사를 자연스럽게 나누는 모습을 종종 목격한다. 허탈한 웃음을 짓다가 어느 순간 표정이 굳어지면서 입을 다무는 것이다.

셋째, 정권이 바뀌면서 남북화해 협력, 통일문제가 진보진영의 관심사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소극화 돼 버린 측면도 존재할 것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정치인들은 이 인기 없는 주제를 두고 입을 열려 하지 않는다. 판문점선언이 나오고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변화를 일으킬 때 너나없이 평양을 오가는 평화의 사신이 되고자 했던 그들을 이제 눈 씻고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다.

넷째, 문재인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심리적 열패감이 작동하고 있는 듯하다. 실제 윤석열 정부의 폭주에 대한 분노와 허탈감 그리고 비판의식이 커질수록 이와 비례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분노와 비판도 함께 커지는 독특한 상황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하늘이 우리 민족에게 준 천금 같은 기회를 우물쭈물 하다가 다 날리고 결국 정권까지 내주었다는 자괴감이 현 상황의 객관적 분석을 가로 막고 있는 것이다.

2) 신냉전, 파멸의 길

미국이 골몰하고 있는 신 냉전은 필연 전쟁주의와 맞물려 있음을 앞에서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다. 문제는 국지전이든 전면전이든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도 걸어오는 그 싸움을 피하려 하지 않는데 있다. 무소불위의 미국에 대한 공포감으로 겁을 집어먹던 그 시절이 아니라는 것, 이 또한 신냉전 시대의 한 특징이다.

이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의 대리전이 돼 가고 있다. 다음 전쟁의 불이 붙어 버릴 지역은 어디일까? 한반도와 대만이 거론된다. 필자가 보기에 대만보다 한반도가 훨씬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대만은 미군이 직접 주둔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 중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미국이 개입하기에 엄청난 부담이 있다. 더욱이 대만에는 친 중국성향의 집권세력이 등장할 가능성이 상시 존재하고 기업인들은 이렇게 저렇게 중국과 경제적으로 깊이 얽혀 있다.

반면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반도는 어떠한가. 불이 붙어도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 싸움에 직접 동참하지 않을 것이고 반면 일본과 대한민국이 튼튼한 기지와 무기를 제공하며 붙는 전쟁이다. 더욱이 이곳은 언제든 다시 전쟁을 시작해도 국제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정전체제가 70년째 유지되고 있지 않은가. 연일 계속되는 무서운 화력을 앞세운 한미연합훈련이 이 위험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한반도리스크의 핵은 윤석열 정부이다. 윤석열 정부는 선제타격을 서슴없이 내뱉으며 검찰독재를 앞세워 전쟁가능한 분위기와 지형 만들기에 골몰하고 있다. 최근 홍범도 장군 공산당 이력 문제제기와 흉상 철거1)논란 같은 철지난 이념타령과 반국가세력 척결 주장은 이를 정확하게 시사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전쟁불사로 달려가면 대한민국은 과연 어떻게 되는지 잘 짚어봐야 할 때다.

지금 미국이 추구하는 신냉전 편가르기 체제는 과연 성공할까?

전체적으로 미국은 한미일 3각 동맹에서 일정 성과를 냈을 뿐 전 세계적 신냉전 구도를 만들어 가는데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쟁에서 밀리며 심지어 고립되는 측면도 존재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러시아의 승리로 귀결되고 있지 않은가.2)

우크라이나는 세계최고의 자원강국, 핵무력을 갖고 있는 러시아를 이길 수 없다. 사실 벌써 마쳤어야 할 전쟁을 한없이 끌고 있는 것은 미국의 신냉전 체제 구축을 위한 전략 때문이다.

브릭스3)를 보면 얼마나 미국의 패권주의가 흔들리며 세계는 새로운 질서를 향해 빠르게 질주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브릭스는 2023년 8월 24일 새로운 회원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이란, 아르헨티나, 에티오피아 등을 받아 들였다. 브릭스는 자체 신개발은행을 창설하고 달러를 대체할 화폐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올해 4월 룰라 브라질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4)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이 크다. 그는 공식일정 첫날 미국의 제재대상인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기술혁신센터를 방문했다. 화웨이는 2021년 브라질 전역에 5G 기술구현을 위한 장비공급입찰을 따낸 바 있다. 아무리 미국이 막고 싶어도 중국의 첨단 기술의 세계화를 막을 길이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뿐이 아니다. 브릭스가 2015년 설립한 상하이 푸동의 신개발은행(NDB)을 방문해 달러 이외 위안화를 비롯한 별개의 국제결제 통화에 대한 고민을 공개적으로 털어놨다. 실제 룰라의 중국방문에 맞춰 중국과 브라질 사이에 위안화 첫 결제가 이뤄진 바 있다.

상하이 협력기구(SCO)5)를 보아도 금세 흐름을 알 수 있다. 상하이 협력 기구는 테러리즘, 분리주의, 극단주의를 "3대 악"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모색하는 한편 중앙아시아, 유라시아의 안전 보장 확립을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의 협력 강화를 통해 NATO와 맞서고 있다 보면 정확할 것이다.

지난해 9월 16일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SCO 제 22차 정상회의에 모인 각국 정상들은 국제 식량안보수호, 국제에너지 안보, 기후변화대응, 공급사슬의 안정. 다원화 수호 등을 담은 사마르칸트 선언6)에 서명하고 발표했다. 이날 정상회담을 마친 후 시진핑과 푸틴을 가운데 세우고 찍은 사진은 무척 상징적이다. 우리가 늘 익숙하게 보아 온 미국 대통령을 가운데 세우고 사진 찍는 각종 정상회담과 전혀 다른 세상이 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사진 이야기가 나온 김에 또 한 장면을 함께 보자. 지난해 12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중국·걸프 아랍국가협력위원회 정상회의'이다. 한가운데 시진핑 주석이 서고 양옆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이집트, 요르단,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이라크, 모로코 등 중동의 정상들이 도열하여 선 것이다. 21개 아랍연맹(AL)이 총출동한 것이다.

이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원유 및 천연가스 무역에서 위안화결제를 제안했다. 중동의 대표적 친미국가 사우디가 브릭스에 가입하고 달러가 아닌 위안화 석유대금 결제를 중국과 논의하는 그 자체가 성사여부를 떠나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페트로 달러 체제7)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페트로 달러체제에 반기를 든 이란, 이라크, 리비아, 베네주엘라 등이 미국의 경제제재와 군사적 침공을 당했던 것을 떠올려 보라.

중국과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견원지간이었다. 같은 사회주의 국가였던 시절에도 상호 '수정주의' '교조주의'로 딱지 붙이며 대립하고 심지어 국경에서 총탄세례를 주고받으며 사상자를 내기도 했다.8) 그랬던 두 나라가 최근 그 어느 때보다 훈훈하다. 아이러니하게도 모두 미국 덕분이다. 양국의 연합군사훈련이 빈번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세계정세를 뒤흔들 놀라운 사건이요, 변화라 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우호적인 관계는 지난해 2월 베이징 동계 올림픽 기간 발표된 양국의 공동성명에 잘 나타나고 있다. 양국은 해당 성명에서 '무한 우정' 선언을 하며 양국 관계의 굳건함을 나타냈다. 이러한 관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도 지속됐다.

서방의 강도 높은 대러 제재의 일환으로 국제은행간 통신협회(SWIFT)에서 러시아 은행들이 퇴출당하자 중국이 위안화로 국제 대금 결제를 승인하면서 러시아와의 경제관계를 지속했다. 원래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인 법이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합병 규탄 결의안'에 기권표를 던지며 러시아에 의리를 다했다.9)

지난해 크리스마스께 베이징 조어대 국빈관에서 '2022년 국제 정세와 중국 외교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이때 왕이 외교부장은 영상 기조연설을 통해 "중국은 러시아와의 '견고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10) 사실 중국과 러시아는 교역액이 2000억달러 (약 256조 원)를 넘어섰고 교통과 국경 간 연결사업도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 미국의 신 냉전에 대항하여 그야말로 떼려야 뗄 수 없는 바위처럼 견고한 관계가 돼 가고 있는 것이다.

온갖 것을 다 만들 수 있는 세계최고의 제조업 강국과 세계최고의 자원 강국이 '대동단결'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향후 세계사적 의의를 갖는 대 사건이 될 것이라 의심하지 않는다.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이다. 작용에는 반작용이 따르기 마련 아닌가.

그렇게 나토에서, 한미일 회담에서, 온갖 인태전략에서 틈만 나면 중국과 러시아를 공동의 적으로 규정했으니 그 적끼리 뭉치는 게 너무 자연스럽지 않겠는가. 아니 가만히 있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일 것이다.

한때 북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여 냉랭해졌던 북중, 북러 관계도 완전히 회복했다.
올해 7월 북은 중국의 리훙중 중앙정치국 위원, 러시아의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 등 주요 인사들을 평양에 직접 초청해 전승절 70주년 대규모 열병식을 진행했다. 그야말로 북중러의 3자 연대를 확실하게 보여 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세계를 둘러보라. 빠른 속도로 각자도생, 다극화의 흐름이 대세로 잡혀가고 있지 않은가. 미국은 '종이호랑이'가 되고 있다. 물론 부자는 망해도 3년은 먹고살 수 있다고 한다. 미국의 힘은 여전히 강하고 패권은 영원할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석양은 서쪽 하늘을 벌겋게 물들일 뿐이다.

망해가는 미국에 판돈을 모두 거는 것은 어리석기 그지없는 짓이다. 자칫 잘못하면 가라앉는 배에 마지막으로 기어 올라타 함께 침몰할 수 있다. 그야말로 정치·군사적 경제적 몰락이라는 극단적 상황에 내몰리게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을 볼모로 망국의 길을 걸어간 역사를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될 일이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끔찍한 전쟁의 참화를 불러올 수 있는 신냉전 파멸의 길을 이제 멈춰야 하지 않을까.

[각주]
1) 강태화, 중앙일보, "홍범도 흉상 철거, 홍범도함 이름도 재검토" 불붙은 軍 역사전쟁 2023.8.27
2) 홍완석 세계일보, "사실상 美 꼭두각시 우크라, 러에 이길 수 없어"2023.2.27
3) 위키백과, 브릭스(BRICS)는 브라질(Brazil), 러시아(Russia), 인도(India), 중화인민공화국(China), 남아프리카 공화국(South Africa)을 통칭하는 말로, 본래 공식적인 정부 간 조직은 아니었으나 2009년 이후 매년 정상회담을 열며 선진국의 G7을 견제하는 개발도상국 블록의 형성을 도모하기 시작했다.
4) 서유진, 중앙일보, "中 국빈방문 룰라, 화웨이부터 찾아갔다…"美 화나게 할 수도"2023.4.13
5) 위키백과, 1996년 4월 26일 중화인민공화국 상하이시에서 모인 러시아, 중화인민공화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정상들이 《국경 지대의 군사적 신뢰 강화를 위한 조약》을 체결하면서 상하이 5국(Shanghai Five)이 형성되었다. 2001년 6월 15일에 우즈베키스탄이 합류하면서 상하이 5국은 상하이 협력 기구로 개편되었다.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인도, 파키스탄, 이란 9개국은 정회원국, 아프가니스탄과 몽골, 벨라루스 3개국은 옵서버로 활동하고 있으며 투르크메니스탄, 독립 국가 연합과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은 초청 국가 및 기구이다. 또한 스리랑카, 튀르키예,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캄보디아, 네팔, 이집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쿠웨이트, 몰디브, 미얀마, 아랍에미리트는 대화 파트너로 지정되었다.

6) 신화통신, SCO 정상회의 '사마르칸트 선언' 발표 2022.9.18
7) 오일머니. 1974년 미국-사우디아라비아 무역협정체결 당시 헨리 키신저 장관이 사우디 국왕과 협상을 하던 과정에서 석유 생산량 1위 사우디아라비아가 앞으로 미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게도 100% 미국 달러를 낼 때만 원유를 수출하겠다고 약속한 것이었다. 사우디의 중동맹주 지위보장과 맞바꾼 협정이었는데 이때부터 영국의 화폐인 파운드화는 원유가스시장에서 하락세를 타기 시작했고, 미국 달러는 원유무역패권의 온전한 독점자가 되었다. "페트로달러"는 보편화되었다.
8) 1964년~1969년에 걸친 중국과 소련 간 적대적 대치 상황이 1969년에 이르러 무력충돌로 발전한 사건. 중-소 양국 수뇌부의 극적인 협상 끝에 정리되었다.
9) 데일리차이나, 중-러 관계는 어떻게 흘러가나, 진전 혹은 교착, 2022.10.18
10) 인민망, 인민일보, "왕이 외교부장, '2022년 국제 정세와 중국 외교 심포지엄'서 연설" 2022.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