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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의회는 지난 4월에도 결의문을 통해 "진정성？있는？사과와？명예？회복？없이는？위법한？공권력에？의한？인권침해는？반복될？수밖에？없다"면서 정부에？'서산개척단？피해자？명예？회복과？배·보상'을？촉구한 바 있다.
ⓒ 서산시의회 누리집 갈무리	관련사진보기

충남 서산개척단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서산시의회는 지난 17일 민주당 최동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개척단 피해자 명예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된 '서산개척단 피해자 명예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동묵 의원을 비롯해 의원 11명이 발의했다.

서산개척단 사건은 5·16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재건이라는 미명 하에 1961년부터 국토개발사업 일환으로, 간척사업에 강제 동원한 대한청소년개척단을 말한다.

박정희 정권은 '사회명랑화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서산시 인지면 모월리 간척지에 무고한 청년들과 부녀자들을 데려와 강제 결혼과 강제 노역을 시키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

국회는 지난 2020년 5월 본회의를 열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관련기사: 과거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서산개척단' 진실규명 길 열려)

하지만 서산개척단 등 과거사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 부분은 쏙 빠져 여전히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개별 소송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아래, 진화위)는 지난 2021년 5월, 서산개척단 사건을 조사하기로 했으며, 그결과 서산개척단에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이 확인됐다. (관련기사: 진실화해위 서산개척단 사건 조사결정에 서산시 '환영')

진화위는 지난해 5월 인권침해에 따른 피해자 보상과 입법 등 후속 조치를 권고하면서, 충남도의회는 지난 8월 '충청남도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진화위 권고에 따라 지난 17일 입법 예고된 서산개척단 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서산시장은 서산개척단 피해자명예 회복 및 지원을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서산개척단 피해자 해당 여부 확인 ▲지급 대상과 범위 ▲지원신청, 지급 시기, 지급 기간, 지급액,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서산개척단 피해자의 생활 안정 지원 등을 심의·의결한다.

시장은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위로를 위해 생활 안정 지원금과 위로금을 지급하고 심리치료를 비롯해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서산개척단 유적지 정비와 문화·학술·기념·추모 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지원을 통해 피해자들 명예 회복에 나선다.

지원 신청은 서산개척단 피해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시장은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고지해야 하며,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친족 또는 관계인이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서산개척단 피해자 명예 회복과 지원 관련 조례안에 대해 발의 의원들은 조례 목적을 통해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사건의 서산개척단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서산시민의 인권신장과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생활 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서산시의회는 지난 4월 결의문을 통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명예 회복 없이는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에 '서산개척단 피해자 명예 회복과 배·보상'을 촉구한 바 있다. (관련기사: 서산시의회, 서산개척단 피해자 명예 회복과 배·보상 촉구)

한편, '서산개척단 피해자 명예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입법 예고가 끝난 후 관련 상임위인 총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4일 제290회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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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 정권의 서산개척단 실체와 인권유린을 다룬 다큐멘터리 <서산개척단>이 서산에서 지난 2018년 5월 시사회를 했다. 시사회에는 당시 생존 단원들이 참석해 참상을 고발했다.
ⓒ 신영근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