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가 구민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의약품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강남구의회는 21일 제31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폐의약품에 대한 배출·수거·처리 관리 체계를 마련해 불용의약품으로 인한 환경 오염과 약물 오남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단체와 협력하고 재정·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에는 유효기간이 경과했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의 수거와 관련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로 구민의 참여를 끌어내어 폐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관내 의사회 및 약사회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의약품에 대한 철저한 복약지도와 원활한 폐의약품 수거 실시 등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도 포함했다.
여기에 폐의약품 배출 시 관내 약국이나 보건소, 동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수거함에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폐의약품이 매립지에 버려지거나 부적절하게 폐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수거된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토록 했다.
강남구에 따르면 2009년부터 폐의약품 회수 사업을 보건소 주관으로 진행하여 왔으나 2021년부터 복지생활국 자원순환과로 업무이관 되었고, 2022년의 경우에는 동주민센터와 병원 및 약국 등을 통해 폐의약품 2만 2080㎏을 수거했다.
분리·
배출 홍보 강화 및 접근성 고려한 수거함 설치 필요
노애자 의원은 "현재 수거함 대부분이 발견하기 어려운 곳에 설치되어 있고, 수거된 폐의약품이 제때 수거되지 않는 등 관리에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 강화와 접근성을 고려한 수거함 설치를 위해 강남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강남구 인구의 15.8%인 8만 5590명이 65세 이상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만성질환 관련 의약품 소비 또한 늘면서 폐의약품 배출이 증가 추세에 있다"라면서 "유효기간이 경과했거나 변질되어 사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중 하나로, 환경오염이나 구민건강 위협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적절히 분리 배출·처리되어야 하므로, 폐의약품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처리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구민의 혈세로 만든 수거함을 제대로 활용해 안전한 의약품 수거·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병들어 가고 있는 지구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 강남구청도 "서울시 타 자치구의 경우 서초구 등 18개 자치구에서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에 있으며 강남구를 비롯한 7개 자치구에서는 관련 조례가 미제정 상태이다"라면서 "'강남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검토 결과 폐의약품 처리에 대한 구민의 편의성 증대와 분리배출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 당해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