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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구의회는 27일까지 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 : 은평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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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가 2024년도 예산편성안을 두고 좀처럼 여야간의 의견을 조율하지 못한 채 회기 연장을 이어가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에 따르면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지난 21일까지 2024년도 예산편성안을 마무리짓지 못하고 22일까지 회기를 연장한데 이어 22일에는 또 다시 27일까지 회기연장에 나섰다. 은평구의회가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회기를 연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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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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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파행운영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의원들은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로를 향해 '네탓'을 외치지만 시민들은 이를 이해하기 힘들다. 비공개로 진행된 계수조정 과정에서 양당간의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의원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실컷 문제제기를 해놓고 막상 계수조정에 들어가서는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동료 의원을 보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공개로 진행된 예산 심의과정에서 18명의 의원들은 각자의 문제의식을 드러낸다. 꼭 필요한 예산이었는지, 예산낭비를 막을 방법을 없는지 등을 지적한다. 하지만 최종 예산이 확정되는 계수조정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 때 어떤 예산이 감액되고 또 어떤 예산이 증액됐는지 시민들은 알 수 없다.

더 답답한 건 예산증감의 이유도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이 예산만큼은 꼭 지키기로 당론으로 정했다. 이 예산만큼은 꼭 삭감하기로 당론으로 정했다"는 말들만 공중을 떠돌뿐이다. 갈등은 있지만 왜 그 갈등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니 '밀실예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구정질문은 제대로 피어보지도 못한 채 막을 내렸다. 이틀간 열린 예정이던 구정질문은 하루로 축소됐고 그마저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산편성의 파행운영에 항의하는 뜻으로 모두 퇴장했다. 결국 지난 19일 열린 구정질문은 예정된 5명의 의원 중 민주당 의원 한 명만 진행한 채 싱겁게 끝났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포기하고 퇴장했을 때는 사태의 심각성이 중하다는 생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시민들에게 의회 운영의 문제점을 비롯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본회의장 퇴장의 의미 등을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 지금까지도 이와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 

한 초선의원은 "여야를 떠나 함께 자료들을 공유하며 집행부를 견제하는 모습, 함께 연수를 떠나서 지역 발전을 위해 공부하던 모습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선배 동료 의원들을 향해 간곡히 말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는 은평구의회의 다짐이 빈말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지방자치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파행운영을 이어 가는데 대한 깊은 사과와 함께 실체를 알 수 없는 '당론'이라는 변명 대신 투명한 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