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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는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뒤 행사장을 나오면서 발언하는 모습을 처음으로 보도했다.
 MBC는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뒤 행사장을 나오면서 발언하는 모습을 처음으로 보도했다.
ⓒ MBC NEWS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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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12일 낮 12시]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순방 당시 비속어 발언 논란과 관련한 외교부-MBC의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MBC가 패소했다. MBC는 즉각 유감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12일 오전 선고기일에서 MBC에 정정보도를 청구한 외교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MBC)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통상 프로그램의 자막과 같은 글자체 및 크기로 계속 표시하라"라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만 원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도 했다.

정정보도문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 판결에 대해 MBC 측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역할이 제한적인 수 있다(2011)'는 판례,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2016년)과 배치되는 판결을 MBC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어 "MBC는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 잡기 위해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48초간 환담한 뒤 퇴장하던 중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다. 이 모습이 방송 기자단의 풀(Pool) 화면에 찍혔다.

MBC는 'OOO'에 해당하는 대목을 '바이든'이라고 표기해 보도했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전문가 음성분석 결과 OOO은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었다고 해명했고, 같은해 12월 외교부가 나서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소송을 냈다.  

태그:#바이든날리면, #윤석열,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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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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