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진주갑‧을 총선에 5명의 후보가 나선 가운데, 여성단체들이 제시한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응답은 1명만 했다. 진주여성연대는 4일 낸 자료를 통해 "성평등정책에 대한 무관심에 개탄스럽다"라고 했다.
이들은 지난 3월 27일, 유권자와 사회구성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성평등정책 12대 과제'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진주갑 갈상돈(더불어민주당)‧박대출(국민의힘) 후보와 진주을 한경호(더불어민주당)‧강민국(국민의힘)‧김병규(무소속) 후보한데 정책 질의를 했다. 그 결과 갈상돈 후보만 "반영하겠다"는 회신을 한 것이다.
여성들은 '돌봄권 확보 정책'을 위해 ▲모든 신생아 부모에게 육아휴직급여 지급, ▲주 35시간제 노동 도입, ▲돌봄노동자 생활임금 확보와 돌봄노동자 1인당 돌봄대상자수 축소를 제시했다.
또 이들은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법률 강화'를 위해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가정보호'가 아닌 '피해자인권'중심의 가정폭력특례법 개정, ▲성매매, 성산업 확산을 막기 위한 법 개정 및 강력한 법집행,,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의 입법공백 보완책 마련,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처벌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진주여성연대는 '국가 성평등정책 전담부처 여성가족부 유지 및 강화, ' 성평등교육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및 학교 전 생애적 성평등교육 의무 실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혐오범죄 근거 법제화와 ▲성별, 나이, 장애, 인종, 성적지향, 학력, 가족 형태 등에 따른 차별과 차별의 사유가 교차하는 복합차별을 금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이들은 '성인지적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해 ▲재난 취약자 대상 돌봄 안전망 구축,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녹색일자리 발굴을 제시하고, '결혼 이주여성 체류 안정성과 한부모 이주여성의 사회보장권 보장'을 위해 ▲한국인 배우자 유무에 관계 없이 동일한 귀화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진주여성연대는 '여성농민의 법적 지위 보장 및 농민 기본법 제정', '임신중지 의료접근성 및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 확보', '다양한 가족, 공동체를 포괄하는 법제도 마련', '한반도 평화구축 정책의 여성 참여 제도화'를 제시했다.
회신 결과에 대해 진주여성연대는 "국회의원 후보들의 성평등정책에 대한 무관심에 개탄스럽다"며 "국민의 대표를 자임할 국회의원 후보들이 성평등정책에 대해 관심조차 가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제22대 총선에서 여성후보는 14%에 불과하다. 이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보다 후퇴한 수치"라며 "(후보자들이)성평등 정책을 제목으로 한 공약은 없고, 돌봄과 경력단절 여성 정책 등 특정 과제의 소극적인 공약뿐"이라고 했다.
진주여성연대는 "정부의 성평등 퇴행정책을 막을 길은 국회뿐"이라며 "우리 여성유권자들은 성평등 정책을 반영하여 의정활동을 이행할 국회의원을 원한다. 진주의 국회의원이 성평등정책을 모르쇠할 것이 아니라 학습하고, 검토하고, 여성의 목소리를 담아내어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진주여성연대는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진주시여성농민회, 진주여성민우회, 진주여성회, 진주YWCA,일본군강제성노예피해자진주평화기림사업회, 진주성폭력상담소,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