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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쩌민 전용기서 도청장치 발견
미국에서 제작된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의 보잉767 전용기에서 무려 27개의 소형 도청장치가 발견됐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이 전용기는 미국 시애틀 보잉사 공장에서 제작된 뒤 텍사스 샌앤토니오에서 실내 장식을 했으며 지난 해 8월 호놀룰루를 거쳐 중국에 인도됐습니다. 중국은 도청장치가 발견됨에 따라 비행기를 전용기로 사용하지 않고 현재 베이징 북부 공군기지에 계류해 놓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번 일에 미국이 개입했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고 밝혔지만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중국 항공업계와 군 관계자들은 미국 정보기관의 소행이라고 비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뉴욕타임즈>는 19일 "중국이 지난 해 9월말 도청장치를 발견하고도 미국에 항의하지 않은 것은 중국 내부의 소행이라고 의심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만 미·중 당국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공식 논평을 내지 않고 있으며 중국 언론들도 이 사건을 보도하지 않았으며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언론의 보도에 대해 논평하기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콜린파월 미 국무장관은 20일 ABC 및 폭스방송과의 회견에서 "최근 수개월간 중국 측은 이 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면서 "이 문제가 조지부시 대통령의 방중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파월 장관은 신문 보도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장 주석은 도청장치 발견을 보고받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도청장치 파문은 상황전개에 따라 지난해 4월에 발생한 미·중 군용기 충돌사건처럼 미-중 간의 외교갈등을 불러올 '폭발력'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현재 대미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흐름을 타고 있어서 도청장치 사건을 묻어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볼 때 다음 달의 부시 대통령 방중이 주목됩니다. 중국 쪽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개혁·개방의 가속화와 미국의 ABM 탈퇴 등 굵직한 국내외 사안에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용산 미군아파트 8월 착공
국방부와 주한 미군이 용산기지를 서울 송파구 거여동 특전사 또는 성남 남성대 일대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 양쪽이 용산 미군 아파트를 늦어도 오는 8월까지 착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용산기지 이전은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일인 반면 미군 숙소문제 해결은 시급한 사안인데다, 미군측이 오는 8월까지 금년도 아파트 건축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 내년 이후엔 예산확보가 어렵다며 금년 중 추진을 강력하게 요청해온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기지내 아파트 건설에 부정적인 서울시 등의 여론을 감안해 기지 외곽인 유엔사 단지에 짓도록 미군측을 설득하고 있으나 미군은 비용 및 안전문제를 들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지내 사우스포스트 지역에 4-5층 이하로 건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사람들 다칠까봐 지웠다"
이른바 '이용호 게이트'로 구속된 대양금고 실소유주 김영준 씨가 컴퓨터 하드디스크 삭제와 관련해 "비밀작업용 디스크의 내용이 알려지면 다른 사람들이 다칠까봐 지웠다"고 진술했습니다.
특검팀은 22일께면 하드디스크를 완전히 복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여기에서 삼애인더스 해외 전환사채에 투자한 유력인사 명단인 이른바 '펀드리스트'나 다른 정·관계 로비 관련 기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검팀은 2000년 서울지검의 이용호 씨 수사 당시 이 씨 변호를 맡았던 김태정 전 법무부장관과 이아무개·유아무개 변호사 등 3명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에 들어갔습니다.
또 특검팀은 2000년 이 씨를 수사할 때 불입건 결정을 내린 당시 서울지검 지휘부인 임휘윤 전 부산고검장, 임양운 전 광주고검 차장 등을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외국인 의문사 수사 '어물쩍'
중앙일보는 사인이 분명하게 규명지지 않은 채 덮여지는 이른바 '외국인 의문사'가 적지않게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국의 외국인 노동자의 집 등에 접수된 사인규명 요구 사망사건만도 2000년 6월 부터 지금까지 70여 건입니다. 그러나 수사당국이 그 중 상당수를 소홀하게 취급해 인권 시비를 부르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경찰서 외사담당 수사관은 "통역상 어려움이 많고 유가족이 없는데다 해당 대사관마저 무관심한 상태에서 굳이 힘들여 조사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대책협의회 안성근 사무국장은 "외국인 변사문제는 인권차원 뿐 아니라 외교문제로 비화할 소지가 있는 만큼 우리 당국에서도 인식을 새롭게 해야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말 의심스러운 사례들을 중앙일보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외국인 의문사 수사 '어물쩍'" (중앙일보)
돈 벌겠다고 외국에서 각종 차별을 받다가 죽기까지 한다면 그 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사회의 수치입니다. 재일교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우리 사회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밖에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제
-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이 20일로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CBS의 여론조사 결과 부시 대통령은 최근 엔론사태로 여론이 들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40년동안의 역대 대통령 중 취임 1주년 시점의 인기가 가장 높은 대통령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려 82%가 부시 대통령의 국정수행방식에 찬성을 표시했다는군요.
전쟁이 얼마나 이성을 마비시키는지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 콩고민주공화국 동부의 니라공고에서 지난 17일 발생한 화산폭발로 10만 명 이상이 실종됐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화산 주변지역에는 새롭게 갈라진 틈에서 용암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 수 공식집계는 40명에 불과하지만 고마마을을 장악하고 있는 반군 지도자 아돌프 오누숨바는 마을인구 40%가 식수와 전기가 끊긴 채 고립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
- 본격적인 이사철을 한달여 앞두고 서울과 수도권의 전셋값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1주일 사이 서울지역의 전셋값은 0.49% 올랐습니다. 수도권 새 도시지역의 전셋값도 평촌 0.93% 등 서울지역보다 더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또 서울과 신도시의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해 외곽으로 밀려나는 수요 탓에 인근 도시의 전셋값도 급격히 상승하는 연쇄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 오는 2월 20일부터 신용카드 분실을 신고한 때부터 60일 전까지 부정사용된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25일까지만 보상받고 있습니다. 또 보상기한 안에 신고를 한 경우 카드사가 회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중대한 과실'을 카드 미서명, 비밀번호 유출, 대여, 양도, 담보제공 등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사회
-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지필고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대학에 대해 행정·재정 상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한 '2003학년도 대입기본계획'을 이달 중에 수정고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연세대의 기여입학제 도입추진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재정경제부는 올해 건강보험료를 작년보다 5% 가량 올리고 병·의원과 약국에 지급하는 의보수가를 3% 정도 내릴 계획입니다. 그러나 의료계와 약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의보수가 인하폭 결정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 노동부는 20일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스트레스성 우울증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등 올해 상반기에 업무상 재해의 인정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내용으로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서울지법은 20일 계속된 스팸매일로 인해 개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혁 판사는 "원고가 수신거절 의사를 분명히 나타냈는데도 다시 메일을 보낸 것은 인격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 우리나라 빈곤여성들은 대개 남편과의 사별 등으로 혼자 사는 40대 이며 만성질환을 지닌 채 직접 생활전선에 나서 월 50만 원 남짓한 수입으로 역시 질병을 앓는 가족을 포함 3명 정도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여성 단체연합이 전국 6개 광역시에서 생계급여를 받는 여성을 조사한 결과 드러났습니다.
- 정부가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 민영화과정에 지역 난방비를 크게 올릴 움직임을 보이자 경기분당·일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62만 가구의 지역난방 사용자들이 난방비 납부 거부운동을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난방비 인상' 몸살" (경향신문)
사랑과 희망이 담긴 소식들
- 기초생활수급자였던 할머니가 남긴 공부방. 중앙일보는 25년간 용답동에 살다 지난해 11월 사망하면서 평생 모은 3천여만 원을 동네에 기증한 홍종례 할머니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홍 할머니는 의학실습용 시신이 모자란다는 얘기에 자신의 몸도 기증했다는군요.
"'폐품 할머니' 마을 공부방 남기고 떠나" (중앙일보)
- 5송회 사건이라고 아십니까? 군산제일고등학교에 근무하던 교사들의 독서회를 용공조직으로 조작했던 사건인데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판정으로 명예를 되찾았군요. 그러나 궁핍과 주위의 손가락질 속에서 이미 사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의 한은 누가 풀어줄 수 있을까요?
"이제야 악몽의 20년 한풀려..." (한국일보)
- 환경부는 1450리터에 이르는 4인가족의 하루 평균 수돗물 사용량을 40%까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아끼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가구당 연간 30만 원어치를 절약할 수 있다는군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물40% 아껴요" 절약 시나리오 공개" (중앙일보)
자연은 우리가 미래의 우리 자손들에게 빚져서 미리 소비하고 있는 재화입니다. 지금 낭비하고 오염시켜 버리면 미래의 우리 아이들은 소비할 수 없게 되니까요. 특히 우리의 물문제는 심각합니다. '물 마음대로 마시고 싶다'는 공익광고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또 자연은 공유재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결코 보존할 수 없는 재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자연의 보호에 나서는 것이 어렵기도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그것이 건강한 시민, 참여하는 시민의 척도가 됩니다. 과연 우리는 올바른 시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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