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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다시 대화하자"
북한이 22일 ‘정부·정당 단체 합동회의’를 열어 당국간 대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은 "남조선에서 누가 집권하고 어떤 정권이 나오든 6.15 공동선언은 변함없이 고수되고 철저히 이행돼야 한다"며 "우리는 당국 사이의 대화와 모든 형태의 민간급 대화 및 접촉을 적극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환영할만한 긍정적 조처"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나라의 평화를 위협하고 통일을 장애하는 요인들은 제거돼야 한다"며 *외국군대 철수 *합동 군사연습 배격 *동족을 적대시하고 통일운동을 범죄시하는 일체 법률적 제도적 장치 철폐 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 엄동설한에 해빙의 기운이 감도는 걸까요? 전 주한 미대사 4명이 한꺼번에 북한을 방문하겠다고 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 주한미대사들 방북
스티븐 보즈워스, 도널드 그레그, 리처드 워커, 윌리엄 글라이스틴 전 주한 미국대사들과 로버트 스칼라피노 UC 버클리대학 명예교수 등이 오는 2월 19일부터 22일까지 북한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간은 2월 16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60회 생일 직후이고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의 한·중·일 3개국 방문시기와 겹칩니다.
전직 대사들의 방북 목적은 미·북 대화의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비공식적인 대화채널'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식통은 "북한측이 이들을 초청한 것은 미국과 대화를 재개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분석했지만 다른 소식통은 "이들의 방북은 민간차원의 시도일뿐 부시 행정부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남북관계와 관련된 소식 하나 더 전해 드리죠 .
금강산 관광, 정부가 나선다?
홍순영 통일부장관은 22일 자민련을 방문해서 금강산 관광 지원 방침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정부가 사업주체로 나서는 것을 장기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정진석 자민련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홍 장관의 이같은 언급은 정부가 금강산 관광사업의 '주체'가 될 수도 있음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김홍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저녁 "홍 장관의 '장기적 고려' 발언은 정부가 사업주체로 나선다는 뜻이 아니라 '사업주체변경'이 장기적 검토과제라는 뜻이며 정부가 금강산 사업의 주체가 되는 문제를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형택 씨 '보물선' 5천만 원 투자
차정일 특별검사팀은 22일 이형택 씨가 보물선 사업에 투자한 금액이 모두 5천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발굴 수익의 15%를 이형택 씨에게 주기로 한 협정서를 맺었다는 얘기는 어제 말씀 드렸죠? 특검팀은 이 협정서를 맺은 보물발굴 원 사업자 오아무개 씨, 동업자 최아무개, 양아무개 씨 등 관련자를 모두 불러 조사했습니다.
앞으로 특검팀은 이 전 전무가 △이용호 씨 주가조작 수익금을 나눠 가졌는지 △삼애인더스의 허위공시와 관련해 금감원·해양수산부 등에 무마청탁을 한 사실이 있는지 △국정원과 군 당국 등에 사업 관련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오홍근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특검팀의 수사결과를 지켜보자. 한점 의혹 없이 진실이 규명되길 기대한다"고 간략히 논평했습니다.
그렇지만 청와대는 내심 이형택 씨가 주가조작이나 이용호 씨 구명 로비에 나선 사실이 드러나면 임기말 국정 운영에 큰 타격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장관 동생도...
김영환 과학기술부 장관의 동생이 대표로 있는 벤처기업 다림비전이 분식회계 수법으로 매출 실적을 부풀려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비싸게 팔고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 회사 주주 김아무개 씨 등은 다른 회사와 짜고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꾸며서 실적을 과대포장한 뒤 이를 근거로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비싸게 팔아서 100억 원대의 손해를 입혔다.. 그리고 이사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회삿돈으로 미국에 현지 법인을 세운 뒤에 이 법인 주식을 다시 30배의 가격으로 재매입하는 수법으로 20억 원을 빼돌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대전지검이 과거에 주주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무혐의 처리를 내렸다가 최근 다시 수사에 착수했다는 겁니다. 과거에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정말 끝없는 비리 의혹들입니다.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를 달라"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는 22일 보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장애인들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연대회의는 또 국가인권위원회에도 건설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는 대중교통정책으로 대다수 장애인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밖에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제
- 미·일 재무장관회담에서 엔화 가치 하락을 용인하는 미국의 입장이 전해지면서 엔화가치가 22일 런던 외환시장에서 한 때 달러당 134.33엔까지 급락했습니다.
- 이스라엘군이 22일 오전 하마스 대원 4명을 사살한 데 이어 오후엔 예루살렘 도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괴한이 행인들에게 총기를 난사해 46명이 부상하는 등 양측간 유혈보복의 악순환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 인도 동부 콜카타(옛 캘커타)의 미국 문화원에 중무장한 괴한들이 총기를 난사해서 인도경찰 5명이 숨지고 20명이 부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인도 의사당 총격사건의 여파로 인도-파키스탄 간에 포격전이 오가는 등 긴장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발생한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사회
- 정부는 그동안 벌금형 미만의 가벼운 죄를 짓고 전과자로 남아 있던 453만 명의 기록을 삭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작년말 현재 우리 국민의 28%인 1300여만 명이 전과자로 등록돼 있다는 데요. 총리실 관계자는 "전 정부적 차원에서 전과자를 양산하는 행정 법규를 일제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 정부는 올 상반기에 한-미 투자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현재 106일로 돼 있는 스크린 쿼터(한국영화 의무 상영일수 제도)를 73일로 대폭 줄이고 통신산업도 개방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
- 7개 전업 신용카드사들이 2조5천억 원에 이르는 당기순이익을 거뒀습니다. 여기에 은행계열 신용카드 부문을 포함하면 지난해 국내 신용카드업의 이익규모는 7조 원대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총유동성(M3)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22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M3는 작년 10월말 현재 평균잔액 기준으로 1005조 원 4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1.8%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늘어난 '돈'이 부동자금으로 머물러 있어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총유동성 1000조 넘어... 물가상승 위협" (동아일보)
사랑과 희망이 담겨있는 소식들
- 지체장애인이면서도 폐품을 모아 판 돈으로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이기찬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추운 겨울날 마음이 훈훈해질 겁니다.
"장애불구 폐품 모아 30년째 장학금" (경향신문)
- "왜곡된 한국관련 정보를 바로잡는다" 사이버 외교관 역할을 자부해 온 '반크'(Voluntary Agency Network of Korea)가 23일부터 '동해' 명칭 찾기에 나섰다는 소식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티즌, '동해' 명칭 찾기 운동" (대한매일)
한완상 부총리가 기업들 채용서류에서 학력란을 없애겠다고 해서 관심을 끌었는데요. 국무회의에서 대번에 비판을 받았다는군요.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 진념 경제부총리 등이 나서서 "외국도 일류학교 출신들이 지도층에 많이 포진돼 있다" "지나친 정부 간섭"이라고 비판했고 이한동 국무총리도 "관계 장관끼리 협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했다는데요.
그러고 보니 반대자들, 그리고 한완상 총리까지 모두 서울대 출신이군요. 서울대 출신도 가지 가지입니다. 누가 엘리트가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나요? 모두 거기에 목매달고 줄을 서고 또 서울대만 가면 한 평생 보장되는 게 문제라는 거지요. 서울대를 없애야 나라가 사는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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