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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이게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부실 무능 인사 임명강행을 규탄하며 큐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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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향한 '문책론'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허위 혼인신고 등의 의혹으로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후보자 중 처음으로 낙마한 것을 두고, 인사검증 책임자인 두 사람에게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한다는 요구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19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목표의식(개혁)을 너무 앞세우다 보니까 약간 검증이 안이해진 것이 아닌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조국 책임론'을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1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티타임을 하면서 이러한 소회를 밝힌 바 있다.

정 권한대행은 이와 관련, "정부 고위직 인사는 대통령이 하고, 최종책임을 지는 것이다. 누구를 향해 검증이 안이했다고 하는지 '유체이탈' 화법 아니겠나"라며 "대통령이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한 것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부적절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는 '조국 민정수석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졌다. 정 권한대행은 "(문 대통령이) 검증이 안이했다고 한 대상은 조국 수석일 것"이라며 "중대한 인사검증을 안이하게 했다면 조 수석은 그 실상을 보고하고 책임져야 하는데 아직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과거 서울대 교수 시절 그렇게도 정의를 외치던 모습은 어디로 갔나"라고 지적했다.

또 "조 수석이 어제 (안 후보자의) 혼인무효판결 사건을 몰랐다고 공식 해명했는데 이를 최초 공개한 우리 당의 주광덕 의원도 정부의 공식 제출 자료를 봐 알게 된 자료다"면서 "이런 사실을 인사(검증)책임자가 몰랐다고 하는 게 맞는지 묻고 싶다. 무책임의 전형적 표본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운영위원장으로서 운영위를 개최해 조국 민정수석·조현옥 인사수석을 대상으로 최근 인사참사에 대해 반드시 물어 따질 것"이라며 "문 대통령도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당시 운영위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한 전례가 있다. 그런 만큼 조국, 조현옥 수석의 국회 출석도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국 민정수석, 책임 지고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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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선 "강경화 임명, 독선과 독주 선언한 대결정치"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도덕성 능력과 자질이 부족해 야3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강경화 장관을 임명한 것은 대통령이 협치를 포기하고 독선과 독주를 선언한 대결정치를 택했다”며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설정하고 공약했던 인사배체 5원칙을 유지할 것인지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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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바른정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조국 수석 등의 사퇴를 촉구했다. 주 권한대행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청와대의 인사추천 검증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며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이번 인사에 비춰보면 (문 대통령의 과거 발언과 달리) 과정도 공정하지 않았고, 결과도 정의롭지 못했다. 기회도 균등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보은인사, 코드인사였다"며 "인사배제 5원칙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도 기회가 균등하게 적용된다는 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운영위원장(정우택)이 내일 운영위를 소집할 계획이라고 알려왔다"면서 "(조국 수석 등을 대상으로) 검증시스템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 것인지, 검증시스템은 있지만 직무유기한 것인지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도 같은 기조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에서 "인사원칙을 유지한다면 왜 원칙에 어긋나는 인사를 계속 국무위원 후보자로 내정하고 청문요청 하는가. 원칙 폐기라면 문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면서 "'강한 야당'의 원칙을 지키는 야당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날 오전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과 한 인터뷰에서는 조국·조현옥 수석을 운영위원회에 출석시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 인사 원칙을 직접 위배하면서 천거했고, 법무장관 후보자가 스스로 자진 사퇴까지 하는 큰 의혹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을 추천한 인사수석, 이런 사람을 검증도 못하고 내세운 민정수석 책임이 없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당연히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앞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대책을 세우는 건지 또 어떤 제도 보완이 필요한지 국회에 와서 상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본인이 알지 못했다고 본인이 직무를 다했다고 수행을 잘했다고 할 수 없다. 이런 거 밝혀 내라라고 민정수석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타깃은 조국? 검찰 개혁 대한 조직적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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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맞댄 4당 원내대표, 그리고 국회의장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왼쪽부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정례회동을 갖고 포즈를 취하기 위해 잡았던 손을 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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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공세를 차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 낙마를 고리 삼아 조국 수석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을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해석하면서 맞서고 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후보자 낙마를) 문재인 정부 인사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키워 보려는 야당의 의도는 온당치 않다"면서 "검찰 개혁을 두려워 하는 세력들의 조직적 움직임이 있다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원내대표 역시 야당에서 요구하는 운영위 소집에 "정상적 국회 원 구성에 협조해달라"면서 선을 그었다.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게 돼 있는 국회 운영위원회나 정보위원회의 상임위원장 교체부터 응하라는 주문이다.

그는 "(20대 총선 직후의) 한국당 말처럼 국회 운영위원장은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맡아야 한다"라면서 "운영위가 제대로 출발하지 못한 상황에서 새 정부의 인사 책임자(조국·조현옥)를 출석시키겠다고 하는데 운영위를 정치 공세 수단으로 쓰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영주 최고위원도 "검찰의 민주적 통제,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내세운 법무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뒤 (야당의) 다음 타깃은 조국 민정수석으로 정해진 것 같다"면서 "야당에서 부실검증을 이유로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판할 수 있다고 보지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사퇴 카드를 꺼내든 일부 야당의 요구는 지나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최고위원은 "지난 정부에서 검증 실패 정도가 아니라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못했던 한국당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 민망하기까지 한다"라고도 꼬집었다.